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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개혁"vs"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지형 변화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5-17 05: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j8txhLWD"> <div class="video_frm" dmcf-pid="2LA6FMloh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gploy41v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muvaY6FT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gploy41v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7/YTN/20250517052830277pek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18144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ocP3RSghk"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06b413c07bfb7b4be09afcffb527c44910c2bf9082ca3d4ef25eb3d9e620bfb" dmcf-pid="fgkQ0evayc"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엔 늘 수사기관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d42069397ef57603273f0ef828a5e5f1231cc71797109c44181b5f2075b8abc" dmcf-pid="4aExpdTNyA" dmcf-ptype="general">이에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방향에선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c6011edea2198e3e8d2331e41a2b0c3ccbd9e9526d1f423130af0b00342a5a33" dmcf-pid="8NDMUJyjTj" dmcf-ptype="general">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Z0hLTf5S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397fa1ed26f9c151337652b1f1dab9c2ff8c64b25ead719dda75de2c863099c" dmcf-pid="P5ploy41l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a2779e1facbc16191a0d1d97da9fd5b90893945977f5f32ac0a1d7fb0a592c5" dmcf-pid="Q1USgW8tTg" dmcf-ptype="general">검찰을 공소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거나 검사 징계 종류로 '파면'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e90549ae830c6ff9ae95f657cd7b7197007bbe7d7b788fa52a076a893ed3a33" dmcf-pid="xtuvaY6FCo" dmcf-ptype="general">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대범죄수사처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공수처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7a22c3245a93ef4b229b9eb880a7f9601cd12897784dbf332bb1cc924055e149" dmcf-pid="yocP3RSgh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6bc79592ccf7b597b94cba13d405a589cc57d4fdea78befe1b435865263684e" dmcf-pid="WgkQ0eval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이자 편들기 수사라며 반발해온 구 여권의 시각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15b9c09fd005dd39102b46b34c9a3cfe120689379e2f8c3b61da4aa0b90145de" dmcf-pid="YaExpdTNCi" dmcf-ptype="general">또,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로 넘어갔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환원하고, 정치권력 등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e9103300822c74e9484c9127cd9dcd7028bda7c4b58d9496669219e4527ab52" dmcf-pid="GNDMUJyjWJ"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매해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a923047a377e536e5a40947cf9351ae1bd9caf2bf3a741ac2399208186a403" dmcf-pid="HjwRuiWAvd" dmcf-ptype="general">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들의 지형 변화는 누가 당선되든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p> <p contents-hash="6ec62acb2e59ce2c63b5c9af3cdfb4361dfd71fa8c5f4c87ad810571f4d56940" dmcf-pid="Xnj8txhLhe"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향방도 대선 이후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p> <p contents-hash="33851ca3045b0e3dbf8401e7fc13c94705026dc5fd41ccf485e5f67f51b970f5" dmcf-pid="ZLA6FMloCR" dmcf-ptype="general">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 조희대 특검 등 지난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이 출범해 한시적으로 특수수사의 한 축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a2a7c979119c980b12ff30469d83561853faf60e96a00af1870d44aa5c56d3b" dmcf-pid="5ocP3RSghM" dmcf-ptype="general">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담당 검사 탄핵 등으로 사실상 1년 가까이 중단됐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 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55516dabba5703f75831c0fcd688c4eeae6d5bd9a6fc3ab816a73b9dbcd9aded" dmcf-pid="1gkQ0evavx"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입니다. </p> <p contents-hash="8c7198b5f8df9bf352351f6683e78fc45ba551d76e584d47180ff8adbeb5a7c7" dmcf-pid="taExpdTNC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9779c98d3266f539e58082f7290eb6f29be1d02ce56c625579d9593fb5ad63bf" dmcf-pid="FNDMUJyjTP"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전휘린 </p> <p contents-hash="a02fe4c4da8006f1a3d7228c7bc27ef436ee52690646cbf114bab1a25920ec09" dmcf-pid="3jwRuiWAv6"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 (woni0414@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0Are7nYch8"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pcmdzLGkh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UksJqoHEl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uDInbaZwW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7wCLKN5ry2"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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