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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보통합·교권보호 '한목소리'…정치활동 보장·교육감 직선제 폐지 '눈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7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교원 정치활동 보장"…허용 범위 등 쟁점될 듯 김문수,'러닝메이트제' 제시…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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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제12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1/20250517060033796bcfq.jpg" data-org-width="1400" dmcf-mid="6LUTpdTN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1/20250517060033796bcf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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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제12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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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서비스의 통합)과 교권 강화를 위한 체계 확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각 후보의 차별화된 교육 공약도 눈길을 끈다.
 17일 대선 후보별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김 후보 역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보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또한 단계적 무상을 추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것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유보통합의 본격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시·구청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이 밀리면서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큰 틀이 마련돼 있는 만큼 유보통합 추진엔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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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1/20250517060034226mkrr.jpg" data-org-width="1400" dmcf-mid="PaSjlqj4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1/20250517060034226mkr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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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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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c3ebc9c58f90d76cc3f5bbb850e637ef9ed711ba27f52b928deec8a8146900f" dmcf-pid="1XKZbaZwG9" dmcf-ptype="h3">'교권 보호' 강조…행정업무 감축·법률 지원 강화</h3>
 두 후보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주요 교원 보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점이 이 후보의 교육 공약 중 차별화된 점으로 꼽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이 불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 지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일제히 교원 정치활동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언급까진 없어 교육감 선거에 교사 신분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의미까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직무시간과의 분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무고 처벌 강화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공약 대부분을 교권 보호 정책 위주로 구성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했다.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측은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낮은 투표율 등에 따른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엇박자 행정에 의한 비효율 초래 등을 직선제 폐지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교육 공약 중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집중하고 있다. 당과 함께 상의해 직선제 폐지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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