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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 톺아보기] 대선후보들 '수사기관 개혁' 공약…공수처·검찰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5
2025-05-17 11: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uuhIBWHv"> <div class="video_frm" dmcf-pid="uU77lCbYY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5YYjaZwX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hMM0FJqt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5YYjaZwX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y/20250517113940139xug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18612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7uzzShKG1l"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79399bc12c0f7329c8ec2162fe4cd104a3cbc9fcbc5ff739341877f0addae79" dmcf-pid="zkDDP8sdth"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이 수사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cc662ebec979b2e7808271e5a1684beae05e98b864aaa46c41cb8b4af0ca602" dmcf-pid="qEwwQ6OJZC"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과 공수처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p> <p contents-hash="b08cf5b58f07256c36843b9be3921f3783db901b698a3a8ca0f00498049bca29" dmcf-pid="BDrrxPIitI"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그 영향은 어떨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bwmmMQCntO"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ccd874caff055031a44e54f5080e086057c7a1005b30810c9a4dd60c323aaeb" dmcf-pid="KrssRxhL5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08a969fa158d4f35f0ee48feb6d89108abcd5f4e4d8f7360c54f4085be90df" dmcf-pid="9mOOeMloHm"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5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p> <p contents-hash="3249f2c3a9a267cdaefe079b7140af20ecf8066257424535a4936c197afdb539" dmcf-pid="2sIIdRSgGr" dmcf-ptype="general">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183d10ea5f6342e1ce75169348b5335fca514e4de6ac89699e71f3b01cfab1e" dmcf-pid="VOCCJevaXw" dmcf-ptype="general">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로 바뀌게 됩니다.</p> <p contents-hash="2d21f5fc4d8df811c2bd4f05477684745f3c14938f10f840b19229e33ab94f87" dmcf-pid="fIhhidTNHD" dmcf-ptype="general">신설되는 중수청에는 시도경찰청 수사관들과 검찰 수사 인력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3519494a9a553118082699a2f3a3ac4188748b1f8b52eaa276c38e7d75c25a9" dmcf-pid="43ppIszTGE" dmcf-ptype="general"><정승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조상 검찰에서 수사하던 인력들도 거기로 갈 거고,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인력이 거기에 합류할 거냐 이 문제인데…"</p> <p contents-hash="baab619cec46f98393869bcde6b998e0a2932b68044e1bbbb3e77e719cc623b5" dmcf-pid="80UUCOqy5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두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fbd1e728fb9c276e95c86c7ad63967aa2b3f3bd341456467950278a67228e591" dmcf-pid="6puuhIBWZc" dmcf-ptype="general"><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낮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p> <p contents-hash="c1400210d765b8e9acf5a514cc2350b183e3a2d50b518a1390f6c018dada162b" dmcf-pid="PU77lCbYZA" dmcf-ptype="general"><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2일)>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p> <p contents-hash="dd4590ffe14ae730d5116de66f6d42267c0ffdf57b1498e74795a500ad659556" dmcf-pid="QuzzShKGZj" dmcf-ptype="general">이 경우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은 경찰과 검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2대 중대범죄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된 검찰보다는 경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394011747356c275fcf545bd6b4adce93f7827041cf7a09662a45fadf4d57645" dmcf-pid="x7qqvl9HXN" dmcf-ptype="general">경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방안인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기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037f07d47093754c119f9b18a837dc5f29dad5c07924c8596971d99c667acba8" dmcf-pid="ykDDP8sdYa" dmcf-ptype="general"><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검찰은) 수사를 후견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p> <p contents-hash="38b618a729e450df5328983d90663de458112a682885d1ed1cefb7e805d00720" dmcf-pid="WEwwQ6OJX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6d0005c54a2f1827166c8af1a3a21272be9a6261a75e849f4dbc6cefcd7cb44c" dmcf-pid="Yjiizug2Zo" dmcf-ptype="general">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수사권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이에 맞춘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dd46b18b3772bab3635f1c99cb58649a9abd2bbca8ca3e1f1afd3e9a53712396" dmcf-pid="GAnnq7aVX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p> <p contents-hash="d2eba955c23fcb750e573021df48a65c94954fa98b3d381ab66fb532dc67d620" dmcf-pid="HcLLBzNfY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강태임]</p> <p contents-hash="e4569ee8b371fcd893cf1bfd03e99ff0cc76d757170effbadd2b5d18a3b4ef19" dmcf-pid="Xkoobqj4Gi" dmcf-ptype="general">[그래픽 서영채]</p> <p contents-hash="212b5bc3897dcd3008d257aca5125f7da414b9a60f689f4dbfc5d61a8dfc5496" dmcf-pid="ZEggKBA8HJ" dmcf-ptype="general">#공수처 #경찰 #검찰 #대선 #공약</p> <p contents-hash="0c7f169bcfb9997a367c28c3e522d11ee9eaa3e8e1ddcb96a2ff12328410ff0e" dmcf-pid="5Daa9bc6t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e88bbd1883f56e7dc3ebf2cceff44e61409a71dd737f66117a1a8f3e7749cee1" dmcf-pid="1wNN2KkPHe" dmcf-ptype="general">나경렬(intens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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