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금요일 점심 퇴근”… 월급 줄지 않는 ‘주 4.5일제’ 가능할까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7 1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후보 주요 노동 공약 ‘주 4.5일제’<br>李 근로시간 ‘감축’ vs 金 근무일 ‘분산’<br>경제계 “경쟁력 저하 초래·양극화 심화”<br>월급 삭감 없으려면 정부 지원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S96PIikb">
          <div contents-hash="535267ee5df8972190e10166e010d297234101864b345aa9e2d7d6e462c35cd1" dmcf-pid="ZZv2PQCnoB" dmcf-ptype="general">
           <div>
             “이미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법으로라도 근무시간을 줄여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야근이 많고 삶이 늘 피곤해요.”
            <br>  
            <br> “일하는 시간이 주 5일에서 4.5일로 줄면 당연히 생산량이 떨어질 텐데, 줄어든 시간만큼 인력을 늘려야 하고 결국 기업한테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돈을 적게 버는 분들도 불만일 걸요.”
            <br>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cfbded05a3536977446f199a4344799fae9f67be046e52a181a85032899efe" dmcf-pid="5qFdgaZw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334blni.jpg" data-org-width="1200" dmcf-mid="YggHF3iB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334bl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f89b60142a09d506512b487df01dc595449c85a54539dc73f403b6bb18a6a7" dmcf-pid="1B3JaN5raz" dmcf-ptype="general">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내세웠지만,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실 근로시간 ‘감축’을, 국민의힘은 근무일 ‘분산’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6edb855eb33cdf0030c8becad94b7f401b58f6d2dc35c180340c836f06d24366" dmcf-pid="tb0iNj1mN7"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p>
          <p contents-hash="d5e8e2c744586ebda10e144896bcfca04fc9c7069de4fc084e95f469b1abf856" dmcf-pid="FKpnjAtsau"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622ff880067aa261b2657ac51bb900ffa3aaa67f770f3254ed69bb04fec86c85" dmcf-pid="39ULAcFONU" dmcf-ptype="general">이 후보 추진안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cf71f39e6810d7c7f7f6d6b61141430701cbf7b6582478a45b38a55f2518da67" dmcf-pid="02uock3Io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앞서 당이 발표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감안하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 일정만 조정하는 방안에 가깝다.</p>
          <p contents-hash="2c1df3783cf878c177ed9bb87707c33eeddc1ee6a7f8f92b7b790a7e22c42197" dmcf-pid="pV7gkE0CA0"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aa5360a913dca024e1c517a50da67f03fa85df0f344c4dd93cbf157a3c179e" dmcf-pid="UfzaEDph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근하는 직장인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585hxmq.jpg" data-org-width="1200" dmcf-mid="GHY8Reva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585hx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근하는 직장인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79dd55d683219b943c55b801e8d6e01f46864b1009bd3880ee6b37f5f08879" dmcf-pid="u4qNDwUlaF" dmcf-ptype="general">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이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div>
          <p contents-hash="09fdfe9e657755f4e1f8ffc0224d22a04086c2ed4e7cbe6adb7493ed7e67e258" dmcf-pid="78BjwruSjt" dmcf-ptype="general">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아 생산성 개선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p>
          <p contents-hash="980f5ec95acaac2ebe6630eeee9061f7db0ed6d0745611781e41b6114f60677f" dmcf-pid="z6bArm7vg1"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2c811bd4afb6c35600c246583991e48fa18373b8ebad05587db73e831f1d3c0" dmcf-pid="qPKcmszTa5"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더 큰 과제가 남는다. 앞서 지난 2023년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를 간호사 전체로 확대하려면 인력 충원 비용을 위해 임금을 최대 30% 삭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5df0feda246fac07ab875e1de3d481d991045c5c2143e8895a0788214d0d35" dmcf-pid="BQ9ksOqy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785njwo.jpg" data-org-width="1200" dmcf-mid="HVs792Dx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segye/20250517190156785nj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1cf329c84d88d2eb668f4819dfd2f09c1e798e876f13205b9aa062b0b372cd" dmcf-pid="bx2EOIBWAX" dmcf-ptype="general">
            주 4.5일제가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충분한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노동자와 달리 임금 감소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div>
          <p contents-hash="16f0fb9bc13d27742dc36de6bb0767ecee1a2d7a1e24f904ff9052580619d9b3" dmcf-pid="KNdvHXxpjH" dmcf-ptype="general">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은 지난 7일 주 4.5일제와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 버틸 수 있는 데(기업)가 많겠느냐”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b6823fbd53f0ee5467641825f70405c29c9704a5b3a8f067afdf3f26af9b31" dmcf-pid="9jJTXZMUcG" dmcf-ptype="general">결국 주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2d3471243f70ecef2ea4e9c50c0a50cb85c4261a74f85e35688438a0b0b847a0" dmcf-pid="2AiyZ5RugY" dmcf-ptype="general">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이런 근무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c99a5f230b9f0f06cb6f90239c3bb61ce34da4329f40f8d75760a8f8ef48d85" dmcf-pid="VcnW51e7aW"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