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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9
2025-05-18 05:1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검사 파면 가능"<br>김문수 "공수처 폐지…사법체계 혼란 야기"<br>이재명 "대법관 증원"…민주, 최대 정원 100명 추진<br>김문수 "수사·재판 방해 처벌 '사법방해죄'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z3j4mevH"> <div class="video_frm" dmcf-pid="q2vOf5RuS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LD6TN5rS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OQVhLGkC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LD6TN5rS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8/YTN/20250518050709233avh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20263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VTI41e7T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f9cc0f03c26aa77e9c3ea8857bec440a43236d838da5b20d58ada7a052dfe86" dmcf-pid="bfyC8tdzvW"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등에 대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95b7908a774379d02fcbb9c1737f8d4f4fff229c3bd0d20cf92be31197b0991" dmcf-pid="K4Wh6FJqvy" dmcf-ptype="general">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p> <p contents-hash="ffa7edbb6476f0aae483103b5120177c3935c9aef94821208d8766f6e2f7adfa" dmcf-pid="98YlP3iByT" dmcf-ptype="general">권력기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신윤정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26GSQ0nbC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fc6c36303b2204571845b734ce7d2d6096426998c2329992f9c785af05e7ca6" dmcf-pid="VPHvxpLKWS"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2번째에 배치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5e3bb090f3e340413a1f50cdd8a29fe7ab6174c7ff55602611478bc61d58c5f" dmcf-pid="fQXTMUo9vl" dmcf-ptype="general">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고,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p> <p contents-hash="e9f1d3a9edf9ac1b291d53d70868049c891fe8a90b29af24d9d9af1a598aabbd" dmcf-pid="4xZyRug2vh"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p> <p contents-hash="a68a10ab9384ce1375209db3f063ce7a4292b64443e644932fd80601a1f75e2b" dmcf-pid="8LU1g2DxhC" dmcf-ptype="general">공수처 검사는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11e3ae785cda3695d80ed77aedbc3bd287985bf0ebd73836078026b78fd8d3e" dmcf-pid="6outaVwMSI"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 혼란을 빚은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506ed492950a3ad633e837ae4895ca66983b85e980260ad341eb809277bda17" dmcf-pid="Pg7FNfrRSO" dmcf-ptype="general">[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p> <p contents-hash="9ae0de8480cf8930a9a4e91c60fb1b7eb6648fdb19c0937039f269a164364598" dmcf-pid="Qaz3j4meys" dmcf-ptype="general">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내부를 감찰하는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자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김 후보는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자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52db4e80b1d9e90fb7a6012e4ee216330486390ab9f0128486e08cf93915bf6" dmcf-pid="xNq0A8sdWm" dmcf-ptype="general">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는데, 법관에 의한 재판권 독점을 견제하는 등 사법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edc0003166f5a5214c16eec6a265d8ff03ee3424a76f550d182a191f8e5b66" dmcf-pid="y0DNUl9HTr" dmcf-ptype="general">반면 김 후보는 이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정치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6dc3fbe47173f4a446179dd485dbda5c31d5103afc8d77c8f62961bdac9dd04" dmcf-pid="WpwjuS2XCw"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는데, 각 후보의 공약에서 모두 공수처 역량 강화나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 등은 빠져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b2bd2f6fc642bd695d4ef519b79e88cbfb0480cb2a6d5c0a628d5a97bf2449e" dmcf-pid="YUrA7vVZyD" dmcf-ptype="general">[김광삼 / 변호사 :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역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p> <p contents-hash="9430d64b88790e81b2ae17bb603a2c405079f396c273f538a11c21e2e48dc3d2" dmcf-pid="GumczTf5hE" dmcf-ptype="general">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절차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77b771cb26094ed3ca790a8f672f55492b8740ccec722e41ce2c6c8fe3e34cb9" dmcf-pid="H7skqy41Wk" dmcf-ptype="general">YTN 신윤정입니다. </p> <p contents-hash="9754057d49231bbdfd175ec3345d38a1c932e587be3636fe0b8f114100820f27" dmcf-pid="XzOEBW8tC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contents-hash="c2cf5e9f99f41677da3ac2e67422fa86f3ea9429ea85f40e46ffe1091826db39" dmcf-pid="ZqIDbY6FTA"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89a20cc6234d318da28a595635451ce93cfdcc6b4eb842fa42c798974bd08bcf" dmcf-pid="59SsVZMUlj" dmcf-ptype="general">YTN 신윤정 (yjshine@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12vOf5Ruv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tVTI41e7S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FfyC8tdzl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34Wh6FJqy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08YlP3iBC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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