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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되살아난 경항모와 핵잠 논의…새 정부선 실현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05:1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isxpLKET">
          <div contents-hash="5812af4c03bd8179dad6c75cf865f32076fbdca97ee3d71f10eae3211404b5bd" dmcf-pid="7rnOMUo9Dv"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尹정부 때 백지화된 경항모…무인기·AI 활용 '미래형 항모' 모색
             <br>文대통령 공약이던 원자력잠수함…이번엔 국힘 후보도 공약 
             <br>트럼프 2기 출범과 北 핵잠 추진으로 국면 변화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8ec0f3df3af898c71e0cbba7cc2e6a0144d7ba8fa1432431999522cf59b29e" dmcf-pid="zDJmQ0nb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050349906ruoy.jpg" data-org-width="710" dmcf-mid="Ut9n7vVZ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050349906ru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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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4c8968a2f652ad6d4784f11530a2fe501b08286726b5d18805ac3d7f7506a71" dmcf-pid="qwisxpLKOl" dmcf-ptype="general">
           <br>한국과 미국에서 몇 달 간격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며 안보 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계기로 경(輕)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7fc6250dde8a65c8ec039c8c3ec220e245bf8f0c6df5efb76c2d3d78d0a5678" dmcf-pid="BrnOMUo9rh" dmcf-ptype="general">먼저 경항모의 경우, 해군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무인기와 인공지능(AI)을 대폭 활용하는 '미래형 항모' 개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p>
          <p contents-hash="2bc1b9b8ee58ce83b06f7494becc074c53ccd5afd70d7df1556f607f9cc3fc55" dmcf-pid="bmLIRug2rC" dmcf-ptype="general">이는 기존 경항모 사업이 지체된 동안 러·우 전쟁 등을 통해 드러난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도 있다. </p>
          <p contents-hash="489026c6490ff14f66bc2549da46ef4394f190ac161bce66aba98f2b7220fab4" dmcf-pid="KsoCe7aVEI" dmcf-ptype="general">해군은 기존 약 7조원의 사업비를 5조원대로 낮추고 2030년대 후반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p>
          <h3 contents-hash="6154b2233f8c6d5033bb71a3cd49e7a244720105c3fa67db12b2d751ff1542c1" dmcf-pid="9OghdzNfEO" dmcf-ptype="h3">尹정부 때 백지화된 경항모…무인기·AI 활용한 '미래형 항모' 모색</h3>
          <div contents-hash="f46da81910ff9371d95712d78db89496e6672f187f807fa4ed267f6acd855169" dmcf-pid="2IalJqj4Es" dmcf-ptype="general">
           <br>경항모 사업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의미있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채 백지화되다시피 했다. 
          </div>
          <p contents-hash="53bc8742dfe234298696b37677ed0665cee8a2f49ef47532582839d3a8f1c36f" dmcf-pid="VCNSiBA8sm"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정권과 군 실세들의 육군 중심적 사고가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2021년 10월 국감)이라고 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140ad1b863a2fd09877e148cbf537fd3f3d293063849af83fa912aa917df8312" dmcf-pid="fhjvnbc6rr"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경항모 연구용역은 국방부와 국회 보고까지 이뤄진데다 새 정부 출범과도 맞물려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cc2ed2b78d09bc34c1782723775f57cd6906b140ed3cd980a2fa268cde3b8ee2" dmcf-pid="4lATLKkPrw" dmcf-ptype="general">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9ae49d15a890d7798d26beaa161e1df7382754fc055dbaf3a8e6fba3f5814c46" dmcf-pid="8WwHj4memD" dmcf-ptype="general">원자력추진잠수함도 상황이 비슷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p>
          <p contents-hash="4bd1564745e674d48c05f606c45429c0390ad2a4f3d2c1fc5c32503e41b17876" dmcf-pid="6YrXA8sdOE"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선 섣부른 자체 핵무장 언급으로 입지를 스스로 좁힌데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완고한 비확산주의 영향 하에 수면 밑으로 잠수했다. 동력만 원자력을 사용할 뿐인 잠수함 개발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de3e194864ffcdd86873b9fee8bd7fdcf661acb404ef5eed2f111d6f5678f287" dmcf-pid="PGmZc6OJIk"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3441eccc131a2ad3e62661fa544f7b3e38647074c117523513661683e39830d1" dmcf-pid="QHs5kPIisc"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집권할 경우 주요 정책 의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대 당마저 지지하는 판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h3 contents-hash="7751eaa0e3c9e4d42a773f60a57a3c4207b793f6f5ba47a74ccc3c1b05b6e21c" dmcf-pid="xXO1EQCnOA" dmcf-ptype="h3">文공약이던 원자력잠수함…이번엔 국힘 후보도 공약 </h3>
          <div contents-hash="7b4adb709faf6555b55df9ed6caa9a6bf09559ad857e3090ec2608af26544390" dmcf-pid="yJ2LzTf5Ij" dmcf-ptype="general">
           <br>물론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기술, 재원, 국제정치적 측면 등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기술적으로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주변국의 우려 불식 등이 과제다. 
          </div>
          <p contents-hash="5fda594fdea248ccdaa424631856d73744bbac78d8836bdf9fd50712ec93bd7f" dmcf-pid="WiVoqy41EN"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를 강조하는 점과 북한이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필요성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978c47a938c822525aa165b9ea8776eac942c4ee0ce5103d3555e799a831705" dmcf-pid="YnfgBW8twa" dmcf-ptype="general">원자력추진잠수함은 경항모와 마찬가지로, 좁은 한반도 전장을 이유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수중 소음이 적은 디젤 잠수함이 오히려 우리 작전환경에 부합한다는 군사기술적 논란도 따라붙는다. </p>
          <p contents-hash="a2832f18ede97c6affad842687ca8b6c447aef3353d1305d98c95d5d6ce3b298" dmcf-pid="GL4abY6FEg" dmcf-ptype="general">그러나 원양작전을 수행하는 기동함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를 호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필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p>
          <p contents-hash="202d62454f5f143c7905ce9185d9aaedf5082ad1572a1d1a9d44581cc9ad8370" dmcf-pid="Ho8NKGP3ro" dmcf-ptype="general">해군 장교 출신 방산업계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은 K-함정을 얘기하는 나라가 됐다"며 "과거 선배들의 혜안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Xg6j9HQ0w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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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aa04136a915d5b440c2e3b24bc532315195feb8114e0d0680b96ed1bad3247" dmcf-pid="Z7GBSgXDO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p>
          <p contents-hash="8e787cf1fdb3dd903956f40fcc66d52599ed338e6f00a97fcb3dfbc4576b7e58" dmcf-pid="5zHbvaZwDi"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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