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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위해 '돈' 푼다는 대선후보들…李 '탕감' 金 '대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0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 대선 공약 점검]③ 李 "코로나 대출 탕감까지 방안 마련"<br>金, 정책자금 확대…소진공 직접대출 90%까지 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BN7vVZ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dd76e69ddd7551ac03af3126f4dc29032ae6c0b8b23be7d822557c5b7ed824" dmcf-pid="0WbjzTf5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7052mxmn.jpg" data-org-width="1400" dmcf-mid="thNCP3iB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7052mx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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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ab473dc214fff20ed4e701bd5fc2f577d4fc01fdd28b78a7e72a1e383d9ad1" dmcf-pid="pYKAqy411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0320f2b5587c0068b2ef335ee423139fb5d7b56a9875532c131bab44cc06427e" dmcf-pid="UG9cBW8tYo" dmcf-ptype="general">지지율 1·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나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김 후보와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0f62cc1fc2983cb4dcaead792bb6f3a2450d6e4dd50f1b687a73d603f0bc6e65" dmcf-pid="u9gGnbc65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1123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a6137fc38d52273e7c59112f36aea7f631e4a78acf5c82e73a44020e4b5740" dmcf-pid="72aHLKkP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8246rnxv.jpg" data-org-width="1400" dmcf-mid="FYOgUl9H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8246rn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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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bb7baefa0cee45d1624d6c62be21ea887c8de46b4d97ac4b6b3af1d0e897562" dmcf-pid="zVNXo9EQYi" dmcf-ptype="h3">李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탕감까지 추진…정부 지원 확대"</h3>
          <p contents-hash="f7f49999b59cd2eb662c2dfd6dc819fa3ec50712ac075ee9311fca0309e9685b" dmcf-pid="qfjZg2DxGJ" dmcf-ptype="general">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 공약을 내걸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e5ddc99058c09372554735f6328e1f2ef1e1e349509fa3be5c50a66606ea19" dmcf-pid="B4A5aVwM5d" dmcf-ptype="general">공약 방안으로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35a66273cc8f32e9c5c9d3c1c5b6ecb02a6e4167ce1bc3441937407ae4d5702" dmcf-pid="b8c1NfrRGe" dmcf-ptype="general">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6e1b721729aa0d8dda7cde08505113e494db09e5fb8d23ac7d48fb6228b58979" dmcf-pid="K6ktj4me1R"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162332b9e4c4d75fcb2ada72b36592e522546c4e60adb9277b8c6a34ce7e8f0" dmcf-pid="9PEFA8sdZM"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해 온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계획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19647b9acb86d3bc5e430a61077dafccc183795e3e69a5dab9328cb577fb67" dmcf-pid="2QD3c6OJ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인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8595runa.jpg" data-org-width="1400" dmcf-mid="3isophKG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08595ru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인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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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672497a07558833b8945502d8017c73e63f42a1f72b23c25d6da23e0b89a268" dmcf-pid="Vxw0kPIiGQ" dmcf-ptype="h3">金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소진공 직접대출 늘린다</h3>
          <p contents-hash="052f3ce55590d3aca0e425b48f1fca03b6d0115aa149e9a30d7c21f5170d43b2" dmcf-pid="ffjZg2Dx1P"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도 정책자금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3e79c77b12e3464f4b2ddffe9cfd59a0e66fa79cf9b71ebd829e45e93d7b22c6" dmcf-pid="44A5aVwMX6"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통한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7a4a2bd64683f54f91c33ef9efa70005eff7531edf5a3f0e1f428ef9152caed0" dmcf-pid="88c1NfrRX8" dmcf-ptype="general">또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 원(보증 20조 원·자금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c434f85d359f7e3b7ac2d0246a69d69522925796407a9122aae4f58d7b60737" dmcf-pid="66ktj4met4"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와 은행권의 출연 요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해 자금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9dc7ce74a2e750a45fc7ca10ec4f33dda83dd65b641ad2c2ee939f61dd5befa" dmcf-pid="PPEFA8sdZf" dmcf-ptype="general">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은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발행 규모를 증액한다.</p>
          <p contents-hash="4c9a70adaf33a503df29af2664437b46d3013edfb953dda5981ff7884946de94" dmcf-pid="QQD3c6OJXV"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를 공약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208f9c82b87dfeadf728a836de5b2e34e14f1d2abcf0a83cd41ed96e996518" dmcf-pid="xxw0kPIi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10884ablp.jpg" data-org-width="1400" dmcf-mid="4euYiBA8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10884ab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c333e46e772e55c12824ee2a23078b6177773fe767671b932d63d52daa6edae" dmcf-pid="yyBN7vVZH9" dmcf-ptype="h3">개인사업자 대출 1123조 원…정책자금 부실률은 계속 늘어나</h3>
          <p contents-hash="b500c418a1b171f013fb4772b4872d9dc6fc3de73e563ddc61d3d743cd76cfd0" dmcf-pid="WWbjzTf55K" dmcf-ptype="general">이처럼 두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의 상당 부분은 '금융 부담 완화'에 집중돼 있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faa407f1261bd15217a4a7ad7055a38fff5a71623ef3209d7f493b87a5e392dc" dmcf-pid="YYKAqy41tb"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2조 7919억 원 규모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전년보다 4만 204명 늘었다.</p>
          <p contents-hash="21725157a9fe06afa7a5756d8e8a9a72111e399a891565d02d825836c31da5ad" dmcf-pid="GG9cBW8tZB" dmcf-ptype="general">연체 규모도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804억 원 증가했다. 은행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원금 갚을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2c86372515970377944837d0b397ba4af04ce8354bb5d57e8672a0fc4c63eda" dmcf-pid="HuelxpLKZq"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적 대출 잔액은 지난해 기준 12조 8550억 원이다.</p>
          <p contents-hash="812d0085b72416d114fb6c2b7c089584eaed6ed6a930943e3d78e7323ed4a2b9" dmcf-pid="X7dSMUo9Zz" dmcf-ptype="general">전년(13조 4483억 원) 대비 4.4% 줄어든 금액이지만 부실률은 2.79%(2022년) → 9.98%(2023년) → 13.77%(2024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1조 1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825aec157c4385fddaa6ffa16aadef74401ae3fe86626e53c6d191f8ad15874d" dmcf-pid="ZzJvRug2t7" dmcf-ptype="general">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올해 추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부 재정을 재조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72404a4b8938c82b30afad65438d467d288ce38542eb7d1226403c28aecee" dmcf-pid="5qiTe7aV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14633ergr.jpg" data-org-width="1400" dmcf-mid="FvgGnbc6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WS1/20250518061514633er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7e5471e496d26555f9a32a4f0a0ff78a31c1aee9740a8f72d647585af6e3872" dmcf-pid="1BnydzNfYU" dmcf-ptype="h3">"두 후보 모두 장기 계획 안 보여…재정 확대는 불가피"</h3>
          <p contents-hash="2b7b816325434e981fa7ac59b5091df814188a5af982a3a003a17f45426c531a" dmcf-pid="tbLWJqj4X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안 마련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384a75236698d1c9375a1a0e4d68fc52d586c4678d6f74ceb690922219d238d" dmcf-pid="FKoYiBA8G0" dmcf-ptype="general">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5992c82eda009052515d5deaacab16b2cb1a175ff8f5774e9fb15d8255dd89" dmcf-pid="39gGnbc6G3" dmcf-ptype="general">이어 "(부채 탕감이라는) 특단의 조정 시스템이더라도 (채무를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빚 갚았는데 누구는 빚만 탕감해 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f9898a36adf460ee8030fe980594e02add48a30689b165bbedb3e44f0fb28a4" dmcf-pid="02aHLKkPZF" dmcf-ptype="general">늘어나는 자영업자 폐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채무조정 목적의 재정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p>
          <p contents-hash="0a0ef11f874f3f8650f8b8a72e9b7f82b4f58fecba484be75d8f397d87a5ae92" dmcf-pid="pVNXo9EQZt" dmcf-ptype="general">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 회복이지만 내수 경기가 옛날처럼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복지나 고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부 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00f7c62ba89ff6a6257ac665939654064c7612fad84bb38778598011b8fced" dmcf-pid="UfjZg2DxH1" dmcf-ptype="general">leej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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