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리·현행 유지·유예 등 관측 엇갈려…이준석, '예산기획실 신설·여가부 폐지' 19개→13개 부처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도 이번 6·3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통상 '큰 정부', '작은 정부'를 키워드로 진영별로 지향점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표심을 파고드는 카드로도 활용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현재까지 뚜렷한 전선이 그려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정부조직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오차범위 밖의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정부조직 관련 구체적인 복안을 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세종 관가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조직개편 기조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무엇보다 관심은 '경제 컨트롤타워'격인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론이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언급했다.

유력하게 제기되는 설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에 두게 된다.

기재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선출직' 정권 차원에서 직접 컨트롤하자는 의미로도 보인다. 다만 과감한 확장재정이 어려운 팍팍한 재정 현실을 고려한다면 예산기능을 분리한다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할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당국자는 18일 "예산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든, 누군가는 각 부처·지자체의 무리한 예산요구를 거부하고 감액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며 "세수가 정체되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에서는 지출 증가분을 거의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고 유의미한 확장재정이 쉽지 않다는 게 근본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현행 경제부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권이 출범하는 구조에서는 조직개편과 새 정부 조각,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동시다발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당면 현안인 '한미 통상협상' 관련 조직의 연속성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 기재부를 아우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법안 발효까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정권 초반의 혼선을 줄이는 절충안 격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조직개편의 민감성을 고려해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론은 다소 결은 다르지만 이 후보가 지난주 부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쟁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정읍·청주·천안=연합뉴스) 16일 정읍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청주에서 집중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천안에서 지지 호소하는 이준석 후보

과학기술 부총리제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당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 및 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의 10대 공약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이슈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도 신설 필요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자료사진) [세종시 제공]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부처들의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해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분리 이전하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

부총리직은 현행 2부총리(경제-사회)에서 3부총리(안보-전략-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만들겠다"며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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