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약 점검]① 복지 정책
전문가들 "신선함 대신 재탕…재원 마련 구체성 없어"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령사회 등에 대비할 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의 복지 공약 모두 대부분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신선함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빈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李 "고령사회 통합 지원 체계 마련…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 친화 주택과 은퇴자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한편,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장애인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을 개발·추진,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金 "노인 돌봄·자립 균형…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문수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노인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사회 서비스형 노인 복지 일자리를 확충해 자립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을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돌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노인 복지 정책으로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공약했다.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늘리고,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보장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디딤돌 소득' 도입도 공약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 방안 외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복지 정책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신선함 대신 재탕 택한 두 후보…재원 마련 구체성 없어" 지적도

그러나 두 후보의 정책 모두 기시감이 드는 정책을 재탕했을 뿐 신선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두 후보가 제시한 일부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만, 대부분 이미 시범사업으로나마 시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가 선보인 '고령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내용 중 '고령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은 세대 통합 주거를 강조하는 최근 흐름에서 벗어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 교수는 "특별히 노인들을 따로 떼서 주택이나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가령 이 후보가 얘기하는 '스마트 신도시'가 아동·고령자 친화 특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복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빈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하던 정책을 반복적으로 냈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들고 나왔으나 재원 마련 대책도 안 보인다"며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지만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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