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 대선공약 대해부①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경제도약을 약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선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재명 후보는 AI(인공지능),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 정부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당선 이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AI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쓰는 나라 △개미 투자자가 손해 보지 않는 나라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나라 △주거와 돌봄 걱정이 없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신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주요 공약/그래픽=김지영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를 벌이기 보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는 나라 △전국에서 권역별 GTX가 달리는 나라 △탄력적인 노동 시장을 가진 나라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19→13개), 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지원,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공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국민 설득이라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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