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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3강' 외치는 이재명·김문수, 업계 "구체화 안된 선언적 구호 아쉬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09: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 대선공약 대해부 ⑥ - 미래 대한민국 먹여살릴 AI 육성, 후보별 청사진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F9cnYc17">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702e432b63ea915228108b81f9c209f1e48fc25404e3c223148fe66fb3f51e04" dmcf-pid="tF32kLGkHu" dmcf-ptype="pre">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F30VEoHEGU"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2462db1bc42f81b0f11a7de2dbdb612e7a6cd40912ebd666a9063e538d47ce" dmcf-pid="30pfDgXD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김문수 후보 'AI 3강' 공약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oneytoday/20250518090011460rqxj.jpg" data-org-width="560" dmcf-mid="5V9elwUl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oneytoday/20250518090011460rq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김문수 후보 'AI 3강' 공약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62b80d85c13065384ce12f0258e9337f219f9124e7b8f209b13fab332abc31" dmcf-pid="0pU4waZwZ0"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각각 '민간 중심 100조원 AI(인공지능)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구현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보다 보다 구체화된 AI 시대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div>
          <p contents-hash="5207d73dd2ba6f06d0dc674230468cb874a52ea602f8c455ce655a8a62043299" dmcf-pid="pUu8rN5rt3"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정책 순위 1번으로 '세계 선도 경제강국 구현'을 내세우며 이 중 한 축으로 AI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을 위해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를 통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육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056601ebe39d143153a9eb6285aef914fad78c444c602e48f3a588f8ff23132" dmcf-pid="Uu76mj1mYF"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이어 공약 순위 2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 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혁신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f0f9b539ec01cb5c3d99321065d7b1d799042eaeaf21c656d192530b43e93800" dmcf-pid="u7zPsAts5t" dmcf-ptype="general">이같은 AI 비전을 실제 가동할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김 후보는 한국형 SMR(소형원전) 상용화 추진 및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원전 비중을 늘려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8f9fc7f9aceef7a9468d428447b82917d5d96101d13e3f0b8dd5eed0424e4fa" dmcf-pid="7zqQOcFO11" dmcf-ptype="general">반면 이 후보는 AI 정책과 별도 파트(정책 순위 10, 기후 위기 적극 대응)에 에너지 인프라 관련 정책을 내놨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원전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AI고속도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b53a35cfb1af7742c1b7b0e81acd6e653ae168d2d25511338d81ac17bc6a1dc" dmcf-pid="zjAhB3iBG5" dmcf-ptype="general">IT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 측 AI 공약이 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 후보 측 공약은 기존 나온 정책들을 모은 수준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잡음이 컸던 탓에 정교하게 공약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5f907743b6a8087faa4802de87550026a15b25ebe27293ea9b5c1cdaa4b1deeb" dmcf-pid="qAclb0nbYZ"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AI 전력 충당 전략은 김 후보 측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다. IT 업계 A사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마구 던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규제를 푼다"며 "대학·연구기관도 전기가 모자라서 연구를 못하는 판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빼놓고 재생에너지만으로 AI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도 "최근에도 스페인 대규모 정전으로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인 AI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13e247f42f5d31874ed2160df1e564f3b2c91b42eea564ce6591f2e917bd24" dmcf-pid="BckSKpLK1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100조원 투자' '20만 인재양성' 등 선언적 공약 대신 구체적인 AI 시대 이행전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아쉬워한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과거 20년간 2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물량만 투입하고 어떻게 정교하게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설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후보가 '100조 투자' '20만 인재 육성'을 내세우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8f0ed6005c9fd3a601e25fb8880282bbc20365eed473cb8faa0ebf1ec42bcb" dmcf-pid="bkEv9Uo91H" dmcf-ptype="general">예컨대 단순히 대학 AI 학과 증설 등 기계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을 AI 전문가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복잡하게 해두고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현 상태를 개편해 '보호는 강화하고 활용은 쉽게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a2bb3476256cd967f62b1b7b6250018541332e8a583168773303a430b01029fe" dmcf-pid="KEDT2ug21G" dmcf-ptype="general">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는 AI와 관련한 별도의 공약이 없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국내 R&amp;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9560d8228b963b42498854e777449632e6b3268381de0be28eead85c8d100911" dmcf-pid="9DwyV7aV5Y"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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