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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김문수 "예산지출 5% 이상 R&D 투자, 지자체장에 규제 특례 적용 권한 부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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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2UwaZw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8d3e945e0e7c63734f7fb55329a395c988e60f263ad4ae0bb71af27e99e205" dmcf-pid="3UVurN5r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02848206icdq.jpg" data-org-width="540" dmcf-mid="trf7mj1m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02848206ic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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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5f8a627dbcf0f0f91a8c4b34fc80c7e7812af1bb73f5ea46a31743c39bc8827" dmcf-pid="0uf7mj1mwM"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에 투자하는 한편, 지자체장에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9b3b9f922eaa0f02f768d5586014d43e95295b82331f2cd7464d578892c8c1" dmcf-pid="puf7mj1mE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4723921c056633921abc14f71a89c24d157cb330c47dd4af291d7162c06a2a3" dmcf-pid="U74zsAtsEQ" dmcf-ptype="general">우선 김 후보는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7d7564da45020396bded94e9937ae3b8cebfca9a52eb19b8c07366512b706e7" dmcf-pid="uz8qOcFOEP" dmcf-ptype="general">정부 R&amp;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aebc11c832d4c3d8ab4c5ffc6ff7bcd05c5b3ce78dc27c7db86fec13e264c23" dmcf-pid="7q6BIk3Ir6" dmcf-ptype="general">다만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은 예외에 두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288e2a40953162fb7f3a12bd46f998840fe13eb11763db82ba662ec23dd2a0a" dmcf-pid="zBPbCE0CE8" dmcf-ptype="general">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36d79e95b37d1879c02bdf212def5a8944bb411c3784cebdd672301fe5830382" dmcf-pid="qbQKhDphs4" dmcf-ptype="general">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d831e9aec13e1913cf893901f9981ecf524271d14326b6f65d0eacf4a3ec384" dmcf-pid="BKx9lwUlOf" dmcf-ptype="general">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고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5d01e13f8c7d83b5d32abd0bfcc6ebad70e6cc9eca12be12b3a9886bf58e49a" dmcf-pid="b9M2SruSOV"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AI) 산업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7963d312347f80d8c72074fdb69b9d17d6d85f92375c791602fa176da9c294" dmcf-pid="K2RVvm7vD2"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527cfd2b214fd9aa1b0d646d4015f57aa1849f4b97665520a89ecf132174d19" dmcf-pid="9VefTszTI9" dmcf-ptype="general">이 외 미래산업정책과 반도체특별법, 관광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000c5db4b9a99b1a582d21c7024dc4784f9a130cffa9295b83ed2c0aca2eb1a6" dmcf-pid="2fd4yOqyr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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