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서 10대 경제공약 발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 연구개발 투자할 것"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AI 인재 20만명 육성 공약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는 10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섯 번째 약속으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 완화 전략 수립, 부처 간 협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R&D 예비타당성 조사 페지를 통한 연구 착수 기간 기존 대비 최대 3년 단축, 고경력자 커리어 연장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인재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대폭 확충하겠다”며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활성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확대해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0만장 확보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도 확보하겠다.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하는 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을 기존 5.5%에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정원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 등과 AI 인재 20만명 양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AI 민·관 혁신펀드 100조원 이상 투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관리, 민관 합동을 통한 핵심 품목 비축 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기금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 등을 언급했다.

산업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광역급행철도(GTX) 확대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 G 노선은 추가를 검토하겠다”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경기 화성 동탄, 안성과 충북 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하고,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권 광역급행철도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임금체계 개편 등 논란이 될 만한 공약도 나왔다. 김 후보는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는 유연근무 요건 완화로 ‘내 일과 삶에 딱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며 “탄력근로 및 선택 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로 두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근로 시간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 대체 불가능한 노동자와 회사와 동의하는 방식이다. 국민들도 대체 불가 인력이 일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직장 선배를 소위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르는데 월급은 훨씬 많이 가져간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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