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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경제 공약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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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At2ug2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dfc21d1d13a497cdbff6c5476ca18e5e63fb0b978e8e8a16025c4e6c820d02" dmcf-pid="Y1cFV7aV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bs/20250518104310663ahsz.jpg" data-org-width="640" dmcf-mid="ZkcEyOqy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bs/20250518104310663ah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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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dc2e991b802d4ee4c53ece2c6819a088c3cb8ee49430f12c49ab4bf814408e" dmcf-pid="Gtk3fzNfhO"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새로 만들고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75d9b2b8948a88c452e376c23b7df38316444810490e7908faf4d7701e1e60" dmcf-pid="HFE04qj4Ts"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오늘(18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03825f6256cd3279a3c375646d56127c87a81ca4e8ea83c7f06381cf2aaf9b" dmcf-pid="X3Dp8BA8ym"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5bb018354699449edd189970cdf2e418c9d4ccafc91207fae91bea88f15ec7c" dmcf-pid="Z0wU6bc6Sr" dmcf-ptype="general">또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f01bce1663dd30f289d69de37ddc3bfca3940d28821ee1fccf3da5a81f10bc8" dmcf-pid="5pruPKkPyw" dmcf-ptype="general">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1dbddfde3a2ec72630430635ad59a977227de00a3102eed59a242b4913452dbd" dmcf-pid="17OqMVwMCD" dmcf-ptype="general">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d33198f50190a9c5d5e6fc4291347b2d8a681030b0781f7586c066a235ba0f75" dmcf-pid="tzIBRfrRTE" dmcf-ptype="general">지자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4c95447945de8dbe735434f0f14e0d7e948b1a49dedfe8ce44d5dfd114427dc2" dmcf-pid="FqCbe4meWk" dmcf-ptype="general">또 AI 시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6c28cac4cf9eb632d399cb6515f920685425cfa098b0aed2de259dfa3db9566" dmcf-pid="3BhKd8sdhc"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6b820f065a25308e01536858c99765b2441c10520a398515b3cf30c6b254eb" dmcf-pid="0bl9J6OJWA" dmcf-ptype="general">아울러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는 안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37a0c8a7fd5250c805ea9fadc679bb87ed3015ecd7d58942d7c22668cc637f9" dmcf-pid="pKS2iPIivj"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p>
          <div contents-hash="efedc4ac240c7ee01fc6244cd4b0aec6e5764a1853b1292ccb0f391175c90084" dmcf-pid="U9vVnQCnSN"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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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d9727262ae9020bfac16d14e9df2684e9cbfb1053bbffdb382c31c28f87b0ab" dmcf-pid="u2TfLxhLCa" dmcf-ptype="general">김민혁 기자 (hyuk@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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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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