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 극복 못해"
규제혁신처 신설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공약
李 '호텔경제론'은 "무책임한 먹튀경제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와 우리 당에 가장 많이 바라는 말씀이 바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며 "국민 세금을 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장기적 저성장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대두했다.

김 후보는 "기업들은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고 발목을 잡는 족쇄라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며 "규제 판갈이로 우리 기업이 훨훨 날고 산업이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민원해결식에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 에너지가 막힘없이 순환‧확산되는 환경 마련 등을 공약했다.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장 메가프리존 도입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화이트존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AI(인공지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판갈이'도 내걸었다.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위한 무형 인프라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핵심 품목의 안정적이고 튼튼한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확장 등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신설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AI와 로봇을 접목한 제조업 빅뱅 선도 등을 제안했다.

공약발표 직후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기자들과 만나"모든 국민들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많이들 말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것은 소소한 것 같지만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호텔경제론'을 두고 "무책임한 먹튀경제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초등학교 앞 유세에서 관광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건넸다가 여행 계획이 취소돼 예약금을 도로 받아가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호텔경제론'을 꺼냈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같은 주장을 펼쳐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희숙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먹튀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막 집어넣어서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뒷감당은 자신들의 임기가 끝난 후 온 국민이 하게 해 고통 받게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단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특정 직군·고소득자·전문가 등의 근로시간을 예외로 인정 하는 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전체 근로자가 아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근로자들의 전체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단장은 "대체불가능한 근로자 본인과 회사와 일정 부분을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장시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임금체계는 나라가 바꾸지 못한다"며 "그 대신 민간 기업에서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노조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것 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거나, 대표자를 세워 규칙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숨구멍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청년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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