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정하는 ‘메가프리존’ 도입”
“정부 R&D 예산 1% 규제혁신 예산 반영…AI 민관펀드 100조 이상 투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통합 관리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족쇄를 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상시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선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함께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윤 단장은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이며, 메가프리존 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게 된다.

AI·첨단기술 산업 육성 관련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김 후보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5년 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함께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매년 1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기술 혁신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신설, ‘AI 민·관 펀드’ 100조원 이상 투자,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행사업자법’ 제정도 공약에 담겼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육성 목표를 5년간 2만개 사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