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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경제 족쇄 푼다”… 규제혁신처 신설·주52시간제 유연화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1: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정하는 ‘메가프리존’ 도입”<br>“정부 R&amp;D 예산 1% 규제혁신 예산 반영…AI 민관펀드 100조 이상 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flLxhL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9c24c2c5e458b676666934088853951d91cb9b0abbabacc99a320f9dd88e99" dmcf-pid="884SoMlo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ado/20250518113316761ifiv.jpg" data-org-width="640" dmcf-mid="fDXnB3iB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ado/20250518113316761if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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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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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통합 관리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족쇄를 풀겠다”고 밝혔다.<br><br>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br><br>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상시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br><br>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br><br>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br><br> 주 52시간제 관련해선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함께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br><br> 이에 대해 윤 단장은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이며, 메가프리존 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게 된다.<br><br> AI·첨단기술 산업 육성 관련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김 후보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며 5년 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함께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br><br> 또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매년 1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br><br> 기술 혁신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신설, ‘AI 민·관 펀드’ 100조원 이상 투자,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행사업자법’ 제정도 공약에 담겼다.<br><br>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육성 목표를 5년간 2만개 사로 제시했다.<br><br>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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