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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각각 최장 6개월과 3개월로, 이 기간 안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규제 관리와 감독, 철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규제혁신처’ 신설도 약속했다.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규제 개혁 업무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는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한국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 프리존’ 제도 등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공급 확충,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우주를 더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용한 제조업 혁신, 유니콘 기업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등도 경제 공약에 담겼다.

한편,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회사의) 전체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체불가 근로자 본인들이 회사와 일정 부분 동의하면 주 52시간제라는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게 장시간 근로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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