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준비해야"
"5.18 정신 헌법 수록 내년 지방선거 맞춰 개헌해야"
임기 단축안에 대해서는 "국가 최종 책임자 임기 문제 신중해야"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1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 묘역에서 열린 광주 민주 항쟁 4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나 민주당은 1987년 헌법 체제가 효용을 다한 낡은 옷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각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가 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시효 배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12.3 비상계엄 같은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같이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살상 행위나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언제까지나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사상 소멸 시효도 배제해서 상속 재산 범위 내라면 그가 사망한 후에 상속자들에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여전히 광주 5.18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은 미미한 상태여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덧붙여 아직도 작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각 국가 기관에 남아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제2, 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다시는 이런 친위 군사 쿠데타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과 집행 시기에 따른 입장 표명도 있었다. 이 후보는 "너무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구(舊)여권도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정신 전문 수록 이 정도 선에서는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민 중심으로만 보면 다음 지방 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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