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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공약을 18일 내놨다.

이 후보가 밝힌 주요 개헌 내용은 크게 아홉 가지로다. ①5.18 정신 헌법 수록 ②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③감사원 국회 이관 ④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⑤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⑥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⑦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⑧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⑨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 기관 신설 등이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개헌 공약 전문과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눈 개헌 관련 질의응답 전문.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개헌 관련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제안했다. 어떤 배경으로 제안했는지, 그리고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거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적 논의, 국회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하겠다”

-개헌안을 오늘에서야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저나 민주당은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젠 낡은 옷이 됐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제7공화국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객관적 상황들 때문에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일이긴 하지만 하지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서는 할 수 있는 범위서는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제가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길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5.18 광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개헌보다 중요한건 내란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고, 본투표에는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개정안 투표를 위해 본투표에 다시 나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걸 일정한 시점 안에 개정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국힘 측이 요구하는 바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에 개정해서 개헌하자 했는데 국힘 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 결국은 시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합의 가능한 것조차도 개헌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일부나마 놓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선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장께서도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헌되려면 의결정족수 충족 위해 여야 합의 필요하다. 구여권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순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나가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다는 합의되는 거 부터 하자가 제 생각이다. 광주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은 구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 그러니 저는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정신 전문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개헌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선 난망하단 생각도 든다. 워낙 말들을 잘 바꿔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번 대통령부터 바로 적용되는 입장이 아니란 것인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서 개헌하겠단 구상 밝혔는데 이번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개헌하겠단 것인가.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길 하시는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애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다. 지금도 아주 역사가 또는 국민들이 준 기회라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은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고,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동안 하려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긴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 중심,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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