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아닌 이재명을 위한 개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에 국민의힘이 ‘총통제 준비’라고 맹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함초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른바 개헌 제안은 총통 이재명 체제를 위한 헌정 쿠데타 시도이며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나치식 영구집권 음모의 서막”이란 논평을 냈다. 그는 “권한 분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극도로 위험한 독재적 상상력 위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견제 장치를 해제하고 본인의 정적 제거에 최적화된 헌정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했다.

함 부대변인은 “전과 5범에 현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법 위에 서려는 자가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본인의 정권 유지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자신의 임기를 거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꼼수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개헌’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엔 대선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이 담겼다.

그간 이 후보는 민생 등을 이유로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바꾸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개헌을 공약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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