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선 공약 대해부⑩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대선후보 금융관련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금융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일제히 '채무 유예'를 외치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채무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간 소액이 연체된 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부실자산 정리기관인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원금·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큰 중산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대출을 이자만 내는 거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년씩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3년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연장해줬는데 얼마나 더 연장해줘야 하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대출을 내 마음껏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에 대해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한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공약도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제안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제외'다. 이 후보 측은 은행이 그간 법적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 비용을 차주에게 넘겨 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