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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당 후보 일제히 '채무 유예'..."서민·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2: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대선 공약 대해부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45YRSgH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702e432b63ea915228108b81f9c209f1e48fc25404e3c223148fe66fb3f51e04" dmcf-pid="0c81GevaG6" dmcf-ptype="pre">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pk6tHdTN18"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46c9d89352185724cf910954f313979c2f511efcfba325fd19be016fd25353" dmcf-pid="UEPFXJyj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선후보 금융관련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oneytoday/20250518125059014rthv.jpg" data-org-width="640" dmcf-mid="FpByh4me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oneytoday/20250518125059014rt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선후보 금융관련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ef91f6870b44d39cbab4c9039f7009791a467ae683e39487f49d5f10262bfc" dmcf-pid="uDQ3ZiWAZf" dmcf-ptype="general">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금융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일제히 '채무 유예'를 외치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1e84aefea2608a7ff24da40c41ee953916583efebb8b717789f54c9c2bc6892" dmcf-pid="7wx05nYcHV" dmcf-ptype="general">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채무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15fb8d99718dfdcba915f4895e2018da6459bad2992982a37b98cdc8cbe6f79" dmcf-pid="zoKYS6OJY2" dmcf-ptype="general">우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간 소액이 연체된 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부실자산 정리기관인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1660acda5af4caa9a76fb270ad4bfe17759216209a55a2f6600b6f5eb0924b9" dmcf-pid="qg9GvPIiY9"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원금·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8ff1d132f90ddbb5df7fd5f1699a8bbbca413d40bf33a1ad935d265e3c7ae80" dmcf-pid="Ba2HTQCn5K"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큰 중산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대출을 이자만 내는 거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년씩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4dec3d4d96e471fbe96bd4351a57ebf9a2d81db45b220c3321722fe1a6a34c6f" dmcf-pid="bNVXyxhLHb" dmcf-ptype="general">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3년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연장해줬는데 얼마나 더 연장해줘야 하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대출을 내 마음껏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에 대해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6704834123f2b1538a7d365cf9b9ffc9559b173950e03b119a39e2532c55a9" dmcf-pid="KjfZWMloYB" dmcf-ptype="general">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한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ac86b258bc3847515a86b577d087a9736d8aeac97565a432f8c03482a46df46" dmcf-pid="9A45YRSgGq" dmcf-ptype="general">청년들을 위한 금융공약도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0c373be1025a042647eaa6c47cac77383e995f7becc2b1cd04fdf4575523f4c" dmcf-pid="2c81GevaHz" dmcf-ptype="general">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제외'다. 이 후보 측은 은행이 그간 법적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 비용을 차주에게 넘겨 왔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20cf154f1f6919421595e72f4579b0a976463cab11eedd7e4bbc9f1b2fa4f8b1" dmcf-pid="Vk6tHdTNt7" dmcf-ptype="general">김 후보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1fb7eba242084e244bee2de46d4995482eb61519c2767c6a28653b390e20b2f" dmcf-pid="fEPFXJyjXu" dmcf-ptype="general">김도엽 기자 us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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