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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주 52시간제 유연화”…경제 공약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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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AHbruSSX">
          <p contents-hash="197290cc3f6610d37bd728ce0d915e0e382856ebf2493febcc34aa9db14bc5b1" dmcf-pid="XNcXKm7vh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a88f22c69c56fbefb0418ff04ac8cd15e79003ce73042f73134dcc575d1afc7" dmcf-pid="ZjkZ9szTyG"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bd2e94137713dc4766efd88ce0c2e655f4c31c691a665635874b7b15f0e35f" dmcf-pid="5AE52Oqy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ookje/20250518130811360gzgg.jpg" data-org-width="600" dmcf-mid="f22Js9EQ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kookje/20250518130811360gz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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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1edab93187841ef5accb04170b53194553ed4acb2473bb962e1d392c1c3da6" dmcf-pid="1cD1VIBWSW" dmcf-ptype="general"><br>김 후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이유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기존 민원 해결 방식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54ea55957285bebc06d864a761176781c1763d909b189e0889b44b7602504e" dmcf-pid="tkwtfCbYSy"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정부 R&amp;D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960361005df70d090dceb5487f2291a83500b429d7cb92561fe47ae944d0f65" dmcf-pid="FErF4hKGWT" dmcf-ptype="general">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e61ac548cf2dded15cebafcc4e2edcc68c55ea91f9157277c1e7b30ec8c6458" dmcf-pid="3YX4a3iBTv" dmcf-ptype="general">유연근무 요건를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af86b75660bffa8ce50904d639e362891a0b2598dd792114047089cd58092c11" dmcf-pid="0GZ8N0nblS" dmcf-ptype="general">지방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p>
          <p contents-hash="6a3c94bf5b039f054e32e6e0c574d8f5c697b467459aad1fd12e035198148da2" dmcf-pid="pH56jpLKvl"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e79e34433bcce86850a4bb648128e9d153a0884665e5c67e060e00afa5014365" dmcf-pid="UX1PAUo9Ch" dmcf-ptype="general">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amp;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f45010c2002e09e83d12b5995bd901928904688c853804a7eab69eba2dcf2f7" dmcf-pid="uZtQcug2yC"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김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우주를 더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용한 제조업 혁신, 유니콘 기업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등도 경제 공약에 담겼다.</p>
          <p contents-hash="3e5987d0edb16e07096e8ef7c5fc671b9ce58d5fb9a0906b2ae7654a9f834e86" dmcf-pid="75Fxk7aVhI"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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