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처 신설…“상시 감시로 경제 족쇄 해소”
주 52시간제 유연화·지자체 규제특례 '메가프리존' 도입도 병행
권성동 “이재명은 노쇼경제론, 김문수는 실물경제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각종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정비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에 특례를 둘 수 있는 '메가프리존' 도입,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 조성 등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걸린 족쇄를 풀겠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 정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경제 판갈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규제 혁파, 노동 유연화, 미래산업 투자 확대가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우선 규제개혁 기능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관련 기능과 샌드박스 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민원 대응 수준을 넘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시 관리·혁파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 차단하고, 해외 기업에만 유리한 '역차별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노동 개혁 부문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일할 때는 마음껏 집중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며 “노사 모두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규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가프리존' 제도도 제안했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구조로, 규제의 지역 맞춤형 유연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민관이 함께 100조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GPU 10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GPU 5만장 확보 공약보다 두 배 규모다.

또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R&D 착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AI·바이오·양자·우주 등 4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기술 3+1 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을 강조하며,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체계 복원과 지역 거점형 AI 컴퓨팅 센터 설립 계획도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공약은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만이 낼 수 있는 '진짜 성장경제론'”이라며 “규제혁신처와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은 한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평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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