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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띄웠다…“2026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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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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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ef62ae451657ea6c2a8ebdfd581ab6bc2a252b307554926f835bb4ae211372" dmcf-pid="yjRvtoHE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etimesi/20250518134903634iaqz.jpg" data-org-width="700" dmcf-mid="Q6MS1LGk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etimesi/20250518134903634iaq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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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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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5a16c4fc9b4a50a0724fe448673e4392112a3c6c3d62bd43b130b017240aed" dmcf-pid="WAeTFgXDIz"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개헌의 주요 의제로 꼽았다. 아울러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9419809f0f8ce0f88c15d8d449a3f7e808215125bfe69d2e4062bc5cc0c7946" dmcf-pid="Ycdy3aZws7"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공약을 공개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4ceb9bb98d3bf0ffb96920a9c2c42ed50984b8ddf520178bcac4bd72e146b4" dmcf-pid="Ghc39szTIu" dmcf-ptype="general">더불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b688c54e366ccb13b2e7019ce8f2982643a04ec30bf92e860cefaf9c53256b7" dmcf-pid="Hlk02OqyIU"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954611f0f96dcb85ae8565d6ab62cf97409356ffb31862b785cd8e552a7d6e" dmcf-pid="XSEpVIBWOp" dmcf-ptype="general">기본권 강화 등에 관한 내용도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a21f17ac1b69dc9c40e56ea3220a882f13dc6c073f3e01b629c7814dcfdd447c" dmcf-pid="ZvDUfCbYD0"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28a98891afe0bb049df340990dd904da5b4795c6d6fa85b3fddc679f11eb2a56" dmcf-pid="5Twu4hKGD3" dmcf-ptype="general">개헌 시기로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d5aff439ed5816beb4ca30ba3119532af376e30190661d28f75ba1710808993" dmcf-pid="1yr78l9HIF"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논의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잠깐 논의됐던 개헌에 대해 당시 이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a21d327efd1dafe14d54fbcf5d7a4cec09d85558fc8150bb697768691c28be9" dmcf-pid="tWmz6S2XO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2f80f9ce57e2b59b27648ce6924fdb955ec5a8d8ebda394e968b0704be9e91" dmcf-pid="FYsqPvVZs1" dmcf-ptype="general">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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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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