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8시부터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YTN에서는 토론회를실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 YTN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한 발 더 나가는 개헌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개헌안과 더불어서오늘 과연 어떤 공약들이 나오게 될지 또 그에 대한 영향을 어떨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이루어집니다. 각 후보들도 그렇고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제안했잖아요. 골자는 이겁니다. 대통령 책임 강화 그리고 권한 분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동학 위원장님.

[이동학]

우선 주요 당선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가 던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87년 6월항쟁 이후의 결과물로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데 있고 서로를 쓰러지면 바로 기회를 얻는, 약간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바로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권력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국민들 역시 정치인들끼리의 그런 싸움 이런 것에 신물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헌 논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무르익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이후 일정까지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거나 혹은 그 이후에 총선에라도 이런 것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구체적 제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경선과정에서 개헌안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제, 민생을 얘기해야 할 이 토론회를 앞두고 개헌을 얘기했다는 것에 상당히 다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개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어떤 국민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를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모두 다 국회 밑에다 두겠다라고. 심지어 방송도 딱 꼭 찝어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다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개헌이어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개헌이 나중에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낸 개헌의 내용이어서.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 이제까지 지적돼 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개헌 내용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패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 면피용이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합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많이 언급된 사안이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랄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당일 이런 제안을 하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동학]

벌써 지금 그게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월 3일 계엄 이후로 도대체 누구까지가 연루된 거냐.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처벌해야 되냐, 누구를 조사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마구마구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개헌안을 던지고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할 때는 그냥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헌정세력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란에 가담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공분에 어쨌든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책임성을 느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는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한 특정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검법을 통해서 진행을 다 하고 다시 정치적으로는 이런 개헌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세력 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동반해서 그 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텝이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앵커]

일전에 개헌안이 언급됐을 그 당시 때는 시기상조였지만 지금은 이런 것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서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반대이십니까?

[함인경]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누가 내느냐, 또 내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메시지가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계속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비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지금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와 심지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입법을 다 하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그런 정도의 입법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결선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해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모든 국회 권력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개헌안에도 국민이 동의한 것처럼, 아니면 모든 것을 국회가 끌고 가는 저는 상식적인 민주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국민이 보시기에도 참 무섭게 이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독재라는 것은 권력을 다 독점한다는 뜻인데 그런 독점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 휘두르면서 오고 가는 이 모든 것을 국민이 대통령을 이재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국민이 위임했다, 국민의 뜻이라고 다 포장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결선투표제마저 그런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개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도 보수와 진보, 여와 야로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시키기 위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인경]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가 최대 표차로 이번에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비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관들을, 10:2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다 불러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든가 특검을 한다든지 또 법을 그렇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개헌을 위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역할은 개헌뿐 아니라 다른 중요 업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이번 개헌안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을 했는데 이 내용 일단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대통령의 역할은 개헌뿐 아니라 다른 중요 업무도 있다. 헌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동학]

당연하죠. 저 조항이 들어갔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재를 겪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자기가 임기 중에 헌법을 바꿔가지고 총통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까지 역사적으로 겪다 보니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민주당은 저 조항의 취지 자체를 그대로 새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영원히 할 것처럼 총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통하지 않을 얘기인 것 같고요. 앞서서 연임제라든가 결선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의 극한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의 힘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거는 겁니다. 특히나 연임제의 경우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단임제의 폐해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된 다음에 5년 동안 무소불위로 거부권을 엄청나게 하고 야당을 인정하지도 않고 국회도 심지어 자기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예산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해보자. 그래서 한번 하고 잘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오히려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선투표제의 경우는 지금 한 당이 뭔가 그냥 올 오어 나씽이라고 하죠. 한번 이기면 그대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주류적인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연합정치 그러니까 소수정당들과도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조율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계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발 더 나가는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 건데,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포함해서 불소추특권 폐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그리고 4년 연임제 이런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함인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의원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대표연설을 하면서 불소추특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했더니 다 그런 연설까지 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판을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측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불소추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는 것은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는 중임제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돌아오는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임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번에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그게 아니라 중임제는 두번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다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연임제는 그냥 말만 들어도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대로 하면 제도대로 한다고 하면 1회, 2회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안 넣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이 모든 개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다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에게. 이 연임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임제가 정말로 맞는 거야라고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제가 반드시 그다음까지만 하고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에 통하는 얘기인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더해서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을 여쭤보겠습니까?

[이동학]

저는 일단 국민들이 빠져 있다. 그리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개헌안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극히 신경 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개헌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과연 의미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소추특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입법권을 유린하고 입법부에 있는 헌법기관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헌법조항이고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한두 명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영남이나 호남을 제외하고 수많은 것들에서 정치투쟁화될 겁니다.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시끄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권력이 일정 부분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권력으로 결국 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고 검찰 스스로가 그런 식의 칼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야당을 탄압하기에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 사안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라도 그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위한 권력의 유지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미래에 필요하다면 끝까지 한번 논의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지금 시간이 7시 47분 37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회가 시작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YTN에서는 TV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YTN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TV토론회의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인경]

아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다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를 어떻게 실적을 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이 되고 있는 커피값 원가 120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다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고, 경제는 사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돈이 단순히 돌기만 하면 경제다라고 얘기한 것. 호텔 경제론을, 9년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또 소환을 해서 경제에 대한 관념은 잘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광업자가 10만 원을 들여서 그 지역에다가 호텔을 예약을 합니다. 그럼 그 예약금 10만 원이 돌아다니면서 경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관광업자가 예약금 10만 원을 환불해가더라도. 이건 사실 허구입니다. 이게 경제가 아니라 이게 실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경제 정책 혹은 정책 공약은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 계속 있는 기간 동안 실용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경제 정책에 있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당내에서 뭔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오늘 대선 토론회에서 관련된 어떤 입장표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동학]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일정 부분은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1400만 개미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오히려 보수정당에서 내놔야 될 법한 그런 법인데 보수정당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