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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검찰개혁' 10대 공약 중 2번째 배치…'檢 내부 위기론' 팽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3: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청 재편 공약 이원석 전 총장 "어느 사회든 검찰 역할 있어" 현직 검사 "관객들 경기 흥미 잃고 심판만 득" 올 들어 3월 말까지 검사 40명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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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dailian/20250519134714227qrak.jpg" data-org-width="700" dmcf-mid="4GWMDW8t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dailian/20250519134714227qr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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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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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권한 축소 우려를 넘어 존폐 위기감마저 감돈다. 조직을 떠나는 젊은 검사도 쏟아지고 있어 인력 유출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방대학 강연 뒤 인근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사회든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으니 길게 봐야 한다"며 후배 검사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검찰개혁안을 염두에 뒀단 듯이 권한 축소와 확대가 반복된 것이 검찰의 역사란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패 예방과 범죄 척결이라는 검찰의 역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았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현직 검사의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안모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수사에 쓴 칼, 수사가 정치에 쏜 총'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심판 매수 스포츠 경기에 비유했다.
 그는 "관객들은 경기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심판들만 득을 본다"며 "누구도 함부로 판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위기감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중 전체의 30%에 가까운 비중이 실무를 담당해야 할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차지했단 것이다.
 검찰의 위기감은 대선이 임박하며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이 후보가 낸 10대 주요 공약 중 2번째에 배치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단 안도 내놓았다.
 나아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도 거론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개헌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범보수 진영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단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관한다는 공약을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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