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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축소 개헌', 속도전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6: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시<br>국힘 '국회 권한 축소', 새정부서 유지 여부 변수<br>민주 '국회 중심 개헌 논의' 강조…"차분히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y219EQ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d5f2d0d508dc6724eb69113c2bc7fb699440728a2241adf4da18f5fdc9c28b" dmcf-pid="BjzofLGk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Edaily/20250519165700438yheu.jpg" data-org-width="485" dmcf-mid="zTQsnm7v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Edaily/20250519165700438yh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9494e21ef636b58c54d036e0fb396e7b20ad55c48e656e39153ec51a3ca4c3" dmcf-pid="bAqg4oHEw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현재로선 대통령이 아닌 ‘국회’ 권한 분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꿀 경우 개헌 속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8cec00c3d75b75869aab0a590231770d4a9fa63ce86938ecd8ce395e8b31981" dmcf-pid="KcBa8gXDIS" dmcf-ptype="general">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b26bd488cf019441a37bd6b3aa01af3c86785d33f5a7eec3f936ff3f36e8ac" dmcf-pid="9kbN6aZwsl" dmcf-ptype="general">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396019563c7262611db81121dc635f58ad5610115df259be05575e113471f0ea" dmcf-pid="2EKjPN5rr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개헌 국민투표로 제시한 시점은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204844e40f962152e9299c831327d09c08669ef7b105ecad981ac747e885aee" dmcf-pid="VD9AQj1mEC"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개헌안과 큰 차이에도…민주 “국힘 반대 이유 없어”</strong></p>
          <p contents-hash="b9c46ecf0ac549887a39d0d492e5204a2780c92190c70c8cbeb6ef076fe4bbd3" dmcf-pid="fw2cxAtssI" dmcf-ptype="general">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이 이 후보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실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국민의힘이 기존 공약을 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에 국민의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b145a4f9ebce9593e13da25e025f6e5d19fd3b99b56b0a3ef4fc47dfe6be472" dmcf-pid="4rVkMcFOEO" dmcf-ptype="general">특히 김 후보가 공약한 국회의원 권한 축소 개헌의 경우 대선 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국민소환제의 경우 이미 이 후보가 추진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경우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입장인데, 야당이 된 국민의힘 면책특권과 국민소환제를 그때도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042e7a1d1a5af1872cec7f95caa9ccdc9c850d95c87974dbcde2ab1853c9ec1a" dmcf-pid="8MX6p8sdIs" dmcf-ptype="general"><strong>정당들도 일제히 개헌 논의 찬성…우의장도 개헌 구상 동참</strong></p>
          <p contents-hash="10e7230626b64a4d7c68aa518c27036df6d2b6e98b486a2822d9e96b2c690ba1" dmcf-pid="6RZPU6OJwm" dmcf-ptype="general">아울러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상 불가능한 만큼 애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851df99730c7ba4a6ea39f002ffef4c508a6d61b88afc16615f87ec67521f4c" dmcf-pid="Pe5QuPIiOr" dmcf-ptype="general">다만 ‘4년 중임제’의 경우 이 후보가 내건 ‘4년 연임제’와 대동소이한 만큼,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해 “장기집권 음모”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진성준 선대위 상황실장(정책위의장)은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내건 연임제는 연속으로만 대통령을 할 수 있어 중임제에 비해 협소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fa60d9e33fae8635d9950e59ba9aa6fcb4cd9aba75333b84891f26cb448304a9" dmcf-pid="Qd1x7QCnrw" dmcf-ptype="general">개헌안 논의 여건도 잘 조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미 개헌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다른 정당들과 헌정회 등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36309e9ff5911e1f9ba4b4b9e3802c72bf436110622ba11ff5d7cc1dd21f763b" dmcf-pid="xJtMzxhLs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제안으로 민주당과 불편한 감정이 생겼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후보가 밝힌 개헌 구상 논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 개헌안은 한 달 전에 우 의장과 합의됐던 내용”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한다는 것을 (당시) 내부적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379defd52856403a06f08132b72d0dccbb5c780481c68c241ec0d374adbc74" dmcf-pid="yXoWEy41I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던 직접 문재인정부 시절과 달리 대의기구인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자 세력에서 개헌안을 내고 차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39e4d8086d31cd9a2bc7503205062c560676e21528af24fc18dd0654f13c63" dmcf-pid="WZgYDW8tmk"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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