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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병제·여군 확대…병력 자원 감소 대안 될까? [공약검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5-19 21: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KFZ1e7SQ"> <div class="video_frm" dmcf-pid="b8935tdzy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4acaj1mC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gbtX5Ruh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4acaj1mC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9/kbs/20250519213111006gke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24876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K6201FJql6"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650d41cca31c2ff2a7be7d288103c090e0daa518e5428bff2b96c18d57eb5980" dmcf-pid="9PVpt3iBW8"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19일)은 '병역제도' 공약을 짚어봅니다.</p> <p contents-hash="08b22bbc72956b07c0197270f8c6728bad921e2881a40c4c93ed04c8877a4818" dmcf-pid="2QfUF0nbS4" dmcf-ptype="general">청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데요.</p> <p contents-hash="21dba123233ab5eded98dc33e818d545f99e6c6af20497626fd0921fd8ff197e" dmcf-pid="Vx4u3pLKlf" dmcf-ptype="general">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후보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안,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530dfbe0fac9a10025ceadd9bf0e7cc1301ffe8128ad783c662ab32159302cbe" dmcf-pid="fM870Uo9vV"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contents-hash="774a1302622cec9e40a8ca03d851e0a298f8f02acbef264afeda59e27070afef" dmcf-pid="4R6zpug2W2" dmcf-ptype="general">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50만 명,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p> <p contents-hash="401fb897b797140e7420b0dc09a47cd9b3f3c74215e0a65b95c41e3a4f95a6cb" dmcf-pid="88935tdzT9" dmcf-ptype="general">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p> <p contents-hash="fa41d267779046700e4f666059e79820ab5bd9d910a01309a76e22795f80ef56" dmcf-pid="66201FJqlK" dmcf-ptype="general">[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드론을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드론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이 또 붙어요."]</p> <p contents-hash="d1e85e9df5c5593ff99a2cb886dd078932d70650b6a5ed1b037625cdbe8d4113" dmcf-pid="PPVpt3iByb" dmcf-ptype="general">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2848caf4bb4600e9fc834472b21767f53cf24b7811d7ce47cda745803d8ac2" dmcf-pid="QQfUF0nbCB" dmcf-ptype="general">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266d9763fce931b2b8f89690ed4ca55504d6a003e6d35e4e2ad25a7d088667f" dmcf-pid="xx4u3pLKyq"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p> <p contents-hash="6d146549803af046711ebc4d9489b011f6ff87832babf6169a0cfa0f91478709" dmcf-pid="yyhcaj1ml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여군 간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95307263ac81feecf31dd28d4a64f69df4a375bf7342fe976b27961ab39bea" dmcf-pid="WWlkNAtsh7" dmcf-ptype="general">남녀 모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3121bcf13247f5e607c6da462f7debc1991899f806569a936e733eea8e87cb" dmcf-pid="YYSEjcFOSu"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p> <p contents-hash="0b197134777e655bdeb6ec5c72c26ce0835bf3f8fff314bbfe56b197fc6feeb3" dmcf-pid="GGvDAk3ISU"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기 복무 간부제를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46362c6b23968f0f1719e270bf191a66e0615d22ad9e251927a438eee3a382" dmcf-pid="HHTwcE0Cvp" dmcf-ptype="general">미래전 상황에 맞게 전문 인력을 늘리자는 건데, 등록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24ab92827e4218b061cad08204677b4345f51a86b8ece0647a8b565149bba7" dmcf-pid="X73ylvVZv0"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10dab4c156d342fa092aef696c70ab716548bf7f9056c4f31403262923896da" dmcf-pid="Zz0WSTf5v3" dmcf-ptype="general">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113384fe78961b70f862260b3305d5650b7d16f2d1e84d2185cd881b9819ba0" dmcf-pid="5qpYvy41WF" dmcf-ptype="general">'모병' 확대냐 '여군' 확대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ded18e55a3360e3bf8dd2c8635f1c2bab417fecdeb8ad743c29a9b0629d7f53b" dmcf-pid="1BUGTW8tlt" dmcf-ptype="general">모병인 부사관, 들어오는 수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p> <p contents-hash="3982f61aa4b9f66a73ac853e64f44d7dde6335dba2b8c2c3ab2491a57d8c9c02" dmcf-pid="tbuHyY6FW1" dmcf-ptype="general">병장과 큰 차이 없는 급여,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모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4eb17f16171dca8cc04087533e8c83a36829b4db2e3d677fc85993d80ac75fd" dmcf-pid="FK7XWGP3l5" dmcf-ptype="general">여군 확대는 병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49f3965de69b328c61f195fa2caa6d409774896cd01bce82f623a062ca49d951" dmcf-pid="39zZYHQ0WZ" dmcf-ptype="general">군 건물 35%엔 여성 화장실조차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64098be7b870595c12c95e185bde86e3794f9a01f53165a33f320abd015c8b4" dmcf-pid="02q5GXxpWX" dmcf-ptype="general">여군의 특정 병과 편중은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75ea23037c9aa4ad4f4ca927a890c3130b3e1cde278147afd18497b7d878603" dmcf-pid="pVB1HZMUWH" dmcf-ptype="general">결국 돈 문제인데,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9f216bb6390e158263afc38256b3d7b528caa6e5ec812149013288de8fe9b99" dmcf-pid="UfbtX5RuSG" dmcf-ptype="general">[이경석/KBS 공약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고…."]</p> <p contents-hash="54c4fc2bc25b8969de583e7c9c08ff6bcd51b29c444cefcfe2891fcc7d3e492d" dmcf-pid="u4KFZ1e7hY"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d1f9fc5cacc385c59558a7e8ece48d836fc4c84b392b8f35aaef6ae2481f885" dmcf-pid="7nR9qbc6SW" dmcf-ptype="general">병역제도는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분단 현실을 감안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d7a57b1323a9673bf6ea355fb6cd57b5153a758d03916ace30897eb7d708594" dmcf-pid="zLe2BKkPCy"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진수입니다.</p> <div contents-hash="9cc913bf0e28ce646ec4c6195c060b06e611bf191c91291921dd3a8b9b5b59e3" dmcf-pid="qodVb9EQST"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장세권 이상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훈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a3e9dea4c6b7c4077e218646989812447bce4df0177daa745dbb9024c16403d6" dmcf-pid="BgJfK2DxCv" dmcf-ptype="general">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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