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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소득따라 다르게 ‘차등화’ 논의 첫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22: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인빈곤율 일정 부분 개선했지만 제도개선 必”<br>전문가들 “대상 줄이고 지급액 차등화 바람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gupug2k0">
          <p contents-hash="9e320acba5a81a1e9e773c5f810c5efafdbbeaeec9efeb5a1be7334cdfadd759" dmcf-pid="yQFcjcFOc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차등화 논의에 첫발을 뗐다.</p>
          <p contents-hash="fa15d33330fb4835e4974d96ab197e1c3744545f388cf458efd39b119793a695" dmcf-pid="WE6YyY6FaF"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2eb6d359a93b88217d0c36565dc67987ab6f2920dabe5fb5d913f2fd49ca6e" dmcf-pid="YDPGWGP3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225134670vg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4OV9VwM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225134670vg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334c500793c5ab480f8726d227c271c9c171f3853ff0a8cbbc06d6d6afa7fe" dmcf-pid="GwQHYHQ0c1" dmcf-ptype="general">
             
           <br>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액은 약 34만원으로, 기준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된 결과가 반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div>
          <p contents-hash="c9551c990bbc920489d66a6289e439baff98f23b60271f31a60954ce5808f298" dmcf-pid="HrxXGXxpc5" dmcf-ptype="general">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076a88d00ade82495ba87c83686f4175efde950148196e2f50fc39eca5da5564" dmcf-pid="XmMZHZMUoZ" dmcf-ptype="general">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이 44.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7.2%포인트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3164516671de7a8ba336a5bff4b3a6886f9e15f6552ab4f58d636b8964fed8a5" dmcf-pid="ZsR5X5RuNX" dmcf-ptype="general">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2e25e1e8e45dbf5cef0787636532e821a1919cb455894e5caa34afdfc1f35008" dmcf-pid="5Oe1Z1e7jH" dmcf-ptype="general">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dca56da3228dd72a83aadda9ab30a626bb455bdb728b0a42226447276de682" dmcf-pid="1Idt5tdz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어르신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225134954uwxg.jpg" data-org-width="680" dmcf-mid="QeBrDruS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225134954uw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어르신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7e9fd40977462789996c07b3c9684bce35a6893da46a1c22b4a8b303202176" dmcf-pid="tCJF1FJqNY" dmcf-ptype="general">
             
           <br>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div>
          <p contents-hash="423489201fc3cb2792614cbc0eea67ccae86c8f526ea4ac18ec302317e4019ad" dmcf-pid="Fhi3t3iBoW" dmcf-ptype="general">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f39dc7e33a2f186aef53af2bff7bf3a6ca989832b97cf5739b13228b2759b3c" dmcf-pid="3ln0F0nbA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기준 소득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언한다.</p>
          <p contents-hash="e135f8beb054137322f8a26ff6e384cc68c023a68b7891410656738e5ea64d65" dmcf-pid="0SLp3pLKoT" dmcf-ptype="general">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대로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0~50% 구간은 월 40만원, 50~70%는 기존 수준인 34만원, 7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등 지급 구조가 형성된다.</p>
          <p contents-hash="f4be8a45b834b96a1342a686bb9035ab020fcdb3b763c469585af54e2c079022" dmcf-pid="pvoU0Uo9jv" dmcf-ptype="general">단기적으로는 일부 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지원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5fc560893c562abeb8de4ecddec01f35a808c8d175c4175ecb0a1d00c4046fe" dmcf-pid="UTgupug2kS" dmcf-ptype="general">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a6e02a42ac7718430a2ec35a44ec0c0df743ea6e0d7b6eb7765b0692da598902" dmcf-pid="uhR5X5Ruol"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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