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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심특례 반영 ‘균형발전·자치분권’ 전환점 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0:1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당 후보 강특법 개정 공약 반영<br>이 “강원형 자치모델 완성 약속”<br>김 “국제학교·과학기술원 설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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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kado/20250520000717517fcfn.jpg" data-org-width="960" dmcf-mid="6VPNIhKG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kado/20250520000717517fc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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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강원특별법’ 3차 조기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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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원특별법이 주요정당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환점을 맞을 핵심 특례가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br><br>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당 대선 후보 모두 강원 공약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을 내세웠다.<br><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강원을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선 과정에서도 핵심 분야의 권한 이양을 통한 ‘강원형 자치모델’을 완성할 것을 밝혔다.<br><br>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8일 강원 세부공약 발표에서 ‘강원특별법 3차 조속 개정’을 담으며 핵심 특례인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수소·바이오헬스산업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br><br> 총 40개 특례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br><br> 지난해 11월 상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멈췄다.<br><br> 3차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핵심 특례안이 담겼기 때문이다.<br><br>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개정안은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핵심규제를 담았지만 제출한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 최종 반영됐다.<br><br>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3차 개정안에 부처 부동의 특례와 2차 개정 당시 미반영 특례도 대거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br><br>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낸 3차 개정안 특례는 15개다.<br><br> △도의회 자율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대회 관련 시설 양여 특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 △교육 자치조직권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해역이용협의 권한이양 △댐 주변지역 지원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협의 권한 이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 병원 추진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육성·해제 권한 신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 △국유림내 석탄 경석채취를 위한 산림청장 권한 위임 등이다.<br><br> 도는 해당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치권과 각 부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어 핵심 특례의 대선 공약화는 물론 국정과제 관철이 필수적이다.<br><br>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의 성패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환점을 맞을 핵심 특례의 반영 여부”라고 말했다.<br><br> 심예섭 기자 yess@kado.net</p>
           <p>#특례 #균형발전 #자치분권 #전환점 #강원특별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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