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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임제 개헌이 장기 집권 플랜? 시나리오 부상에 골치 아픈 민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0:1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연임’ 풀무질<br>정치권 “이 후보가 책임 있는 설명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H2noHE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06e54dcb37f96bdaaab6c0fa74d97150756ae33797d17bbbb0a52b69f5deed" dmcf-pid="KfXVLgXD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kukminilbo/20250520000128779cjwj.jpg" data-org-width="500" dmcf-mid="x6pG1FJq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kukminilbo/20250520000128779cj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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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6f304b8679a4f87b7e13c582b4ceb280053b979ed93ffec8d6214f2b674cf0" dmcf-pid="94ZfoaZwCg"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연결되자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후보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연임 필요성’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37085a72ddb6d7aade416fafcdd3cde415321be0b238540bf07e334ab8b93d9" dmcf-pid="2854gN5rCo"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지난 18일 개헌 구상을 내놓은 이후 이 후보 팬카페 등에는 개헌 시 연임 조항을 이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지지자는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이 (연임을) 요청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 팬카페에는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한 1안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인 2안의 복수 방안을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bb26e843d3889820d27bcb3dae16e40fa94fae314393e628e532701649dff19" dmcf-pid="V618aj1mT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셀프 연임’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구상 발표 이후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입을 닫고 있다. 이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는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 횟수 제한 등 ‘디테일’은 빠져 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빈틈을 파고들어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dda9089007b01508e1414ebbab22695588a9161e481d3637028a0e1cb68ea638" dmcf-pid="fPt6NAtshn" dmcf-ptype="general">이 후보 개헌 구상의 진정성을 두고도 공방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포함했지만 이번에는 개헌 부분을 아예 제외했다. 그러다 일주일 뒤 예고 없이 개헌 카드를 꺼냈다.</p>
          <p contents-hash="f240d42a64a53de275fbe722df45ec7e22fb23af52748bac02a55570ecdaec21" dmcf-pid="4QFPjcFOWi"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헌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한 법학자는 “대선을 불과 16일 앞두고 개헌을 불쑥 던지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5585c90dfc588043ba2e120acc2a5736cfbb84ce014b5a96e0d281e8496c2635" dmcf-pid="87luQMloTJ"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가 지난해 당대표 연임을 위해 당권·대권 분리를 명시한 당헌·당규를 개정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개헌안의 오해 소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9e0947b0d5175770d65cdd3f981db3161c118fff501c4c23f2777e7bb37f9b9d" dmcf-pid="6zS7xRSgyd" dmcf-ptype="general">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은 이 후보가 ‘자신을 위해 룰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c1e9ee77f51dd41ecd7b113faecc54b408ddceb5234555c4145f00aa59dd74" dmcf-pid="PqvzMevaTe" dmcf-ptype="general">김판 기자 pa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QBTqRdTNT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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