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보 맞춰 발행… 안정적”
김문수 “규율 만들고 장벽 낮춰야”
이준석 “불법 유통 막을 장치 필요”
일반 가상자산보다 변동성 낮아… 한은-금융위는 관리 주도권 다툼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제 유관 부처들도 관련 규제 주도권을 두고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 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하며 서클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엄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1코인당 1달러로 연동되는 테더와 서클이다. 둘 다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서클은 미국 기관의 엄격한 규제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한국도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373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영국 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 2028년 말까지 해당 시장이 2조 달러(약 2790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행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코인과 통화 간의) 일대일 연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수단과 코인 발행 사업자의 환급 능력을 명확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가권은 관리 감독과 연계된 만큼 금융 당국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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