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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재명,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유지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금세탁 리스크 증폭 우려…'신중 모드' 선회<br>청년층 겨냥한 ETF·수수료 인하 공약은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QBEhKG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d9f835d07955595cc4335bc453a43b456f37663a7c249166909bb8208f0e6" dmcf-pid="FYxbDl9H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BUSINESSWATCH/20250520071505220qado.jpg" data-org-width="960" dmcf-mid="5AL6hHQ0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BUSINESSWATCH/20250520071505220qad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213416337fd5ab3f99907306ba1eb5833c558727c4fc7d21b548b846119c2b9" dmcf-pid="3GMKwS2Xy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검토해온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살펴봤지만 당내 신중론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4cf2d30fda37c53cbb87c6bc21aa65119790d95033ba34e4fa7928998a46ffd" dmcf-pid="0HR9rvVZSr" dmcf-ptype="general">2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으로 한때 논의됐던 해당 제도 개선은 당 내부 논의 끝에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제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민주당도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소 시사…개선 급물살 타나?(5월12일)</p>
          <p contents-hash="208fcb0cf1682ee12466955e052699e8fb0c272ade61d71d40d47be80069d5ca" dmcf-pid="pj3yPnYchw" dmcf-ptype="general">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그림자 규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p>
          <p contents-hash="a8b4391e6b7058deee625dad7944be41ca36cd3414d05d03f5ae892c09cf1965" dmcf-pid="UA0WQLGkSD"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개선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시 자금세탁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익명성 등 특성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 바 있다. 국제사회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정통 금융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쓴소리다. </p>
          <p contents-hash="5e79afbb699e6718956cf3d72449eff5a09b893ec108240104fa34b79d375f79" dmcf-pid="ucpYxoHEvE" dmcf-ptype="general">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731aaaaf9234dfde45191dfe555a6297efa5833f56880a3455dc4abfa2e3271" dmcf-pid="7kUGMgXDSk" dmcf-ptype="general">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72%, 25% 수준으로 주요 거래소 중 두 곳이 전체 거래량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이미 선점한 이들 거래소가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 은행들과 제휴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이용자 유입이 가능해져 되레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88937ad11c3d19a6feb8595ae4842cbcc7e566f8d15c2b6a10b7dd1b1af268" dmcf-pid="zEuHRaZw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주요 공약과 비전 캡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BUSINESSWATCH/20250520071506711ykmy.jpg" data-org-width="645" dmcf-mid="1uaxv5Ru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BUSINESSWATCH/20250520071506711yk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주요 공약과 비전 캡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484f2a6fb50d3260bc26773a51407dd973939ec0b66b17024029833c459818" dmcf-pid="qD7XeN5rTA" dmcf-ptype="general">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핵심으로 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지난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 등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대선정국 속 가상자산 ETF 논의 본격화…금투업계 협의체 구성(5월14일)</p>
          <p contents-hash="fd97d7669b1782edca7d84895735cea1a827f625891e8890e15773a25761489d" dmcf-pid="BwzZdj1mSj"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contents-hash="580155e0d38d1e0307f6555badbda58ae0fc5c87b737789f3679c0e09fcab72b" dmcf-pid="brq5JAtsTN"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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