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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대 딸 남친이 40대"…오픈채팅 그루밍 범죄, 걸리면 계정 '영구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9: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E9oDphHS">
          <p contents-hash="39fcfdb5a4c6d66d81089054425cf134fdcb5ca1222de8cdfa68715a754fa2a1" dmcf-pid="b0D2gwUlHl"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유부남이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다. 이 남성의 범죄 수단은 오픈채팅방. 무방비로 노출된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뒤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여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85c84ed305b314957f19a09c868d48baa85de95b9e120035f5f9aade8fb87" dmcf-pid="KpwVaruS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moneytoday/20250520091114173tjlz.jpg" data-org-width="408" dmcf-mid="zP1jytdz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moneytoday/20250520091114173tj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9fe70c5539569babdf37ff4efcd4fe93f56378187d349c51be771eabc37478" dmcf-pid="9UrfNm7v1C" dmcf-ptype="general">오픈채팅방이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 카카오가 칼을 빼 들었다. 카카오는 19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루밍 목적의 대화 등이 적발될 경우 자비 없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영구 제한에 들어간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6월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5588061b94038eb9c0a1fcdabdcfe0ebb2a5b9572bd051e2cec16943fc43970" dmcf-pid="2um4jszTHI" dmcf-ptype="general">카카오의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중심에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8c546dd850b7bdf0b38b7a31c83970e449f29d02dc8c9bd3445c7d5377aaf6c3" dmcf-pid="V7s8AOqyH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 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p>
          <p contents-hash="21a1831adf415607ca92c1c7339e1e6fea035c9aa4a96a6dd7c4767423788b76" dmcf-pid="fzO6cIBWYs" dmcf-ptype="general">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p>
          <p contents-hash="289e8daff49a3560657e5419d8e7382e3547281b35c4673e4cb1a349f1fa4493" dmcf-pid="4qIPkCbYGm"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 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p>
          <p contents-hash="5d07f2956181bf2c76f75c070e63a4937a93a62905660ac43b895fefb81a1133" dmcf-pid="8lR5fevaXr"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p>
          <p contents-hash="a38546710dba087ffbc8d29a0c98f7926f24cdfe7ab5a4cb88f475eb9a2e221b" dmcf-pid="6Se14dTNGw" dmcf-ptype="general">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673ac128bf14948f87b9c1f513d249f58bc032afc02f9d2b95d817edfd4bf3" dmcf-pid="Pvdt8JyjXD"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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