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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JTBC 중계권 재판매 계속"…법원, 지상파 가처분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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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1qh3Jyj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0d5c634c9e2301830cf817e3fc432d29147b1dca9a437b6ce52cf9175c692a" dmcf-pid="ftBl0iWA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ispatch/20250520102403102riih.jpg" data-org-width="2781" dmcf-mid="26vis7aV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ispatch/20250520102403102ri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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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1a4c26c7e65558c8b1f95742a7701373d383af033ae6cc3c9ae84ed79ce008" dmcf-pid="4Kx1VDphmJ" dmcf-ptype="general">[Dispatch=이명주기자] JTBC가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1f0d4a3d2bb098c349276b32b78fa44e8deabc9353ff13a625e2a950b5403c08" dmcf-pid="89MtfwUlmd"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지상파 3사(KBS·MBC·SBS)가 JTBC 측 상대로 낸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5cc00e9ded26a70e6b3638fde56b455946b1694e6e8da104030b33c3d991a850" dmcf-pid="62RF4ruSIe"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 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318b9944e27c88f3520925e7e7f257e6781cef349528093860d30e35ba7db24" dmcf-pid="PVe38m7vw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JTBC의 입찰 조건이 방송법 시행령을 어긴 게 아니라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p>
          <p contents-hash="d418b5080e694e4786e27ea23c1ec32bbfad40e3470cd7201c777168cec0908b" dmcf-pid="Qfd06szTDM" dmcf-ptype="general">그 근거는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에 있다. "(보편적 시청권) 주체는 '국민'"이라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한을 위한 제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49decf87ba13f1169e1998da89f84b98a3db4b91598fe974a5f9ce90ee6a158d" dmcf-pid="x4JpPOqysx" dmcf-ptype="general">JTBC는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 방송법상 적법성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은 다채널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bb46a382576c5f682e026337b95d458218c6be63303dcb4133b0db7a71a8b8" dmcf-pid="yhXjv2DxmQ" dmcf-ptype="general">오히려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을 문제 삼았다. "전파 자원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36e4dc677bcc7b8e48807d423412d72d51e7725a449bf38cf5d481e8c7c58a20" dmcf-pid="WlZATVwMsP" dmcf-ptype="general">강경 대응 방침도 전했다. JTBC는 "정당한 절차 방해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bf47d10a767875afaea9a476b24a33f48a5858c5be1c949bd647bf6d0abffbb" dmcf-pid="YS5cyfrRD6" dmcf-ptype="general">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중계권 재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등과 중계권 재판매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p>
          <p contents-hash="31478b97c6be508b3897fb32708c6f1f1083f0bb85ef1ea38f606f50c893b7ef" dmcf-pid="Gv1kW4mes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9277f1ed374ba5eedb2cb79b63a491029598b1158865fa179c67dd9e11908172" dmcf-pid="HCHNS9EQr4" dmcf-ptype="general">&lt;사진제공=JTBC&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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