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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검증] 모병제·여군 확대…병력자원 감소 대안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5-05-20 12: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N1pnYcS6"> <div class="video_frm" dmcf-pid="ZRjtULGkl8"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e48MhKGW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dl26szTW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e48MhKGW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0/kbs/20250520122128139fri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26000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5eAFuoHEv4"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8c3c57bfc8687dccedcacdd31ddff997d7ccc8dd62fb662294f70773cc85cf72" dmcf-pid="1dc37gXDlf"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번엔 '병역제도' 공약을 짚어봅니다.</p> <p contents-hash="714a7e8ccd1bbc6f8d38234b059bdeda10556efde78913a383f70e80011611a1" dmcf-pid="tJk0zaZwSV" dmcf-ptype="general">청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데, 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후보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안을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cfde3d75e7eff9f85719690a99bc571a4a52de65aeb403da765a52c127130bc1" dmcf-pid="FiEpqN5rT2"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contents-hash="dba7f8077604529b52c799dda6e2b8e978094847497d6a071c2265c27e426728" dmcf-pid="3or7KcFOW9" dmcf-ptype="general">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50만 명,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p> <p contents-hash="86df225a1f058ceffa85295a8966709c3dbc7061ce0cd5e45853fc1f6892bd88" dmcf-pid="0gmz9k3IvK" dmcf-ptype="general">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p> <p contents-hash="9212ef6d7e16bb4094aa61cf56c4d402c2fc325c6075990e38b548302cc24695" dmcf-pid="pasq2E0CCb" dmcf-ptype="general">[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드론을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드론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이 또 붙어요."]</p> <p contents-hash="ed3636f43ccbe16d6282a24dcd8455c5bac3b42af8ca9e8b4f01ed295b9dc922" dmcf-pid="UNOBVDphlB" dmcf-ptype="general">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318eb0680270b69aecfd47fe7c6aea69ee9645dc0bca92491d3d2a3a7a2e54" dmcf-pid="ujIbfwUlWq" dmcf-ptype="general">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984ce535f6c65c484a11f429915ebae5a7e81b4300a6070b8b0b4cd807f5fb0" dmcf-pid="7ACK4ruSyz"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p> <p contents-hash="82d0e1798ccd8a0c49d05449f79dbe408bbe06e7590451f118fcb9b55e3e9248" dmcf-pid="zch98m7vT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여군 간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c9c7cb0e7184a712c25a4cf3caf4ec1094fc677ff85157c18b838dc57c6670" dmcf-pid="qkl26szTyu" dmcf-ptype="general">남녀 모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1a264661e0ef2c2433cf76f69ff3fba731cb344d9e74d646084f276c4f3030" dmcf-pid="BESVPOqyWU"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p> <p contents-hash="5e1b4f08600a137c756a1b286f50be2e350de69d0f84b5ef3045ed6769232e38" dmcf-pid="bDvfQIBWSp"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기 복무 간부제를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62b346e071bbc58c787cffc427bbc68716111d3831be64217a62bd3dffd85c" dmcf-pid="KwT4xCbYy0" dmcf-ptype="general">미래전 상황에 맞게 전문 인력을 늘리자는 건데, 등록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0216bb596b9d891b4378442a07794f31de852885385b073081133548d57b9d" dmcf-pid="9HuakFJqS3"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7d79657be6a1ef6fdf14ec75b8483a57c2a5de97ef4071e1d6fca5ca3887674" dmcf-pid="2X7NE3iBhF" dmcf-ptype="general">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ff4cc6b4ee0326238a673c2530fd61063926adae11694d811f8f3157c357022" dmcf-pid="VZzjD0nbWt" dmcf-ptype="general">'모병' 확대냐 '여군' 확대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dfdd8c38187732a7cb9d3e23b869c6f7704bca438f7fb178df5fb16eee48964c" dmcf-pid="f5qAwpLKC1" dmcf-ptype="general">모병인 부사관, 들어오는 수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p> <p contents-hash="4a66ff3a25cbd4e0218dc35f1faf7ea7c5e736fd4a80c89d41cada2bae636096" dmcf-pid="41BcrUo9C5" dmcf-ptype="general">병장과 큰 차이 없는 급여,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모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1c3089383487c6a53ace520fbd4796d95a940e3640b0f02d91c7cfbb6ff179e" dmcf-pid="8tbkmug2vZ" dmcf-ptype="general">여군 확대는 병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9a3e2c244f48b34bca392cdf5a5d996a7e060aebfab59d6c4bacdc7c09dd8a8e" dmcf-pid="6FKEs7aVWX" dmcf-ptype="general">군 건물 35%엔 여성 화장실조차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d877bd63312f767e9eda3538a90a942dda4d2ab94e32e99a48e14a96ae4f61a" dmcf-pid="P39DOzNfhH" dmcf-ptype="general">여군의 특정 병과 편중은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1e24499dd836551a94cf72da0772001c1f23761ff5d557d808ec94e28f3c7e" dmcf-pid="Q02wIqj4CG" dmcf-ptype="general">결국 돈 문제인데,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59447f98cd7a5a630fa8c87c877f97b79804314f494e39dacdc280bc158c596" dmcf-pid="xpVrCBA8TY" dmcf-ptype="general">[이경석/KBS 공약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고…"]</p> <p contents-hash="b82183a568564ef5597b99b81cc59803b326f3142b3078fb0cc28d0927296fc0" dmcf-pid="yjIbfwUlyW"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d49e1bd859e8d15b1e5253beed0c79fed995799de2113344db662a03b1404dd" dmcf-pid="WIHxJTf5Wy" dmcf-ptype="general">병역제도는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분단 현실을 감안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32e8c84bd00918a188b51ae9de71e5fabf508f2cbf474e234389ea291828943" dmcf-pid="YCXMiy41CT"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진수입니다.</p> <div contents-hash="f358a90aff63cebcf0140a48f90b51eb9a49f2493a526e4284c196da47cdd215" dmcf-pid="GhZRnW8tSv"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장세권 이상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훈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d37a1b8e37dcfcd66cfb622bb214f58651d1feee97c0908874f1ef258ad198d" dmcf-pid="Hl5eLY6FWS" dmcf-ptype="general">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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