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하청기지화 막아야”... 토종 플랫폼 정책 대전환 촉구
국회서 ‘콘텐츠 플랫폼 산업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콘텐츠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며, 토종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 경영대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현행 규제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토종 플랫폼 전략 없이 K-콘텐츠 미래 없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앱이 아닌 국제 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국가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만 강화해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뮤직의 번들 제공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이 점유율을 뺏긴 사례는 플랫폼 주도권 상실을 상징한다”며 “웹툰·음원·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전략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 가치를 15조 원으로 추산하며, 산업적 파급력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콘텐츠 플랫폼의 생산·고용·수출 유발 효과는 각각 수조 원, 수만 명, 수천억 원에 이른다.

“현행 규제는 산업 성장에 역행… 균형 잡힌 정책 필요”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환경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교수는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자칫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며 “과도한 해외 규제 모방보다, 한국형 규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 없으면 K-콘텐츠 생태계 하청화 우려”

산업계에서도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창작자-산업 간 핵심 연결고리”라며 “혁신을 보장할 진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며 “플랫폼 이름 아래 자행되는 과도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플랫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 전환해야”

세미나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AI 추천·정산 기술 R&D 지원과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민병덕 의원은 “오늘 논의가 토종 플랫폼의 자율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한류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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