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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잉안보화 지양…한미 연구협력 관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유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br>핵안보 아닌 연구개발협력 이슈로 문제 단순화 필요<br>외교채널 다변화·정보분석 법제 정비 등 중장기 전략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kmoAts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e9b3097cb2fb05a4ca7d7c9e1bb5822187b026173745bf4d0f98e21bbefc17" dmcf-pid="HLEsgcFO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ailian/20250520160059087sqmb.png" data-org-width="700" dmcf-mid="Yfq237aV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ailian/20250520160059087sqm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1a0fa478380d49be4a3d8aeedfb307357bc34c051184b154e849a705a0bd76" dmcf-pid="XoDOak3IZL" dmcf-ptype="general">미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과잉안보화를 지양하고 이슈 분리를 통해 최단기간 내 지정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에너지와 관련된 분유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적 위협 관점에서 다소 확대검토 된 경향이 있는 만큼, 과잉안보화를 지양하고 문제 본질인 연구개발협력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5ae440a18328ed51e7cfc94c68404009facea6ee5cad4352ad4d2506d8561d5" dmcf-pid="ZgwINE0CZn" dmcf-ptype="general">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美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방면으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4월 15일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발효됐다.</p>
          <p contents-hash="69d46b99dac967cfd5896be49775832e4b8018d0eab20b2c4e5cebaac8759be3" dmcf-pid="5arCjDphGi" dmcf-ptype="general">민감국가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목록에서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주요 제재 사항으로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 소속 시설 접근 시 특별 승인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2cea895e5ae92361053fdc4b3eeb91e1dd8114131f1016a5b8b70bb970bbeee" dmcf-pid="1NmhAwUltJ" dmcf-ptype="general">STEPI는 미 DOE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핵·원자력 에너지 연구 활성화와 산업 확장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민감국가 지정에 관한 이슈는 핵 안보 이외에 과학기술협력(R&amp;D)에 연계된 이슈로도 인식했다.</p>
          <p contents-hash="56524503ea60a95efa0836d080f77fad65df22d51e7d38f5ec4e26c5ee87f4d1" dmcf-pid="tjslcruSHd" dmcf-ptype="general">따라서 민감국가 지정 이슈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이슈 본질을 호도하지 않음과 동시에 과기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3943511af9b2032ac9a1b2f37ab60f7db73bf131346dce301bda2474018e6e57" dmcf-pid="FAOSkm7vHe" dmcf-ptype="general">먼저 연구개발협력 관점 해결법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국가 지정 신속한 해제를 위해 이슈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본 이슈 본질이 연구개발협력과정 일시적 차질이 초래됐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여타 이슈로부터 분리해 원포인트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30ba85252279a7a87cc4abbad883a71205aa2e9db2804dbe556316154ea935e" dmcf-pid="3NmhAwUlZR" dmcf-ptype="general">또 외교채널 다변화와 전략적 인텔리전스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 채널과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미흡할 경우 민감국가 지정 등에 따른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해서다. 주요 유사입장국간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분야 싱크탱크간 협력체계와 같은 비공식 채널과 민간 다자협의체를 활용한 외교적 완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69b52bd7df4a93a1a926ccc03eb1583e8fe49dd934e8b527b238bceb8f88c9" dmcf-pid="pAOSkm7vGx" dmcf-ptype="general">신흥안보 법제정비를 통한 정보진단, 분석 관련 부처 간 협업 근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감국가 이슈로 인해 신흥안보 관련 정보 분석 기반 대응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각 부처가 제·개정해 온 신흥안보 법제 내 정보 진단·분석 내용 정비 필요성을 제언했다.</p>
          <p contents-hash="85332213c012fcc113c621616f349ac87ba09778c9ca394b18a3bd3d45577afe" dmcf-pid="UcIvEszT5Q" dmcf-ptype="general">STEPI 측은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신속한 지정해제를 위한 문제 단순화를 추구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민감국가 지정은 돌발 사건이 아니라 국제 정세 등 흐름 일부이기에 사전 예측과 리스크 예방적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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