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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P 퇴출' 되자 포털 상대로 소송…법원, 언론사 손 들어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7: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불투명" 포털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 양측 모두 항소…분쟁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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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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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이 명확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털 측은 정량평가와 달리 정성평가 기준을 입증할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오창민)는 한 스포츠 매체 A사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낸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부적법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네이버·카카오는 2022년 11월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여부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거쳐 A사와의 CP 제휴계약을 해지했다. CP 선정 기준인 8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제평위는 A사의 한 매체와 인터넷 신문사업자 지위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련 영업을 양수하고 인터넷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매체가 2020년 확보한 CP 지위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제평위가 제동을 걸었다. 제평위는 제호와 법인명이 변경된 만큼 매체 성격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CP 자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제평위 재평가 결과 기준인 80점에 미달해 결국 CP 자격을 박탈당했다. 
 A사는 재평가 대상도 아니었던 데다 포털 측이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CP 제휴 계약 해지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털 측은 CP 제휴약관에 규정된 '위원회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A사의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다면서 이 조항을 "제평위 의견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제평위 심사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CP 계약 해지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털 측은 CP 제휴를 위한 점수인 80점에 미다한 76.6점을 받아 재평가에 통고하지 못해 제휴가 종료된다고 통지했을 뿐, 재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포털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계약 해지 원인이 된 제평위원들 의견만 제출했을 뿐, 76.6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A사가 평가항목별로 취득한 점수와 최종평가 점수가 산출된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A사에게 해지 사유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점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정량요건을 충족했는지, 정성평가의 경우 어느 항목으로 어떠한 이유로 몇 점을 부여받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심사규정엔 재평가 시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포털 측이 제시한 76.6점이 이 규정을 준수해 산정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사의 뉴스 콘텐츠를 다른 CP사와 같이 노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포털 측에 요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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