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 주체로
금융당국 아닌 디지털자산청 신설 검토
유연한 규제 설계할 가상자산 당국 구상
지난 대선 때 블록체인청도 과기부 외청
달러 코인 통용 현실..디지털통화 시대 대비

2021년 11월 1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한 가운데 당선시 관련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청’(가칭)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갈수록 투자규모가 커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제도권에 안착시켜 주식시장처럼 관리·감독을 비롯해 투자 활성화까지 유도, 가상자산 파이를 키워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담기구를 신설, 가상자산 시장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집권시 코인 등 국내 가산자산시장 판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3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중 하나로 독립기구인 디지털자산청을 신설해 인가권을 맡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논의와 연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권을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할 지가 쟁점 중 하나인데,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권 주체를 금융위로 정할지,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담당 위원회를 둘지, 아니면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자산청을 별도로 만들지 고민이 있다”며 “한국은행은 규제 강도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담기구 신설쪽에 무게를 뒀다.

디지털자산청 신설시 가상자산 시장 관리 업무 자체를 기존 금융당국에서 따로 떼내겠다는 정책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업계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밀한 제도를 설계할 새로운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거론됐던 ‘블록체인청’도 금융당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한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초기코인공개(ICO)와 상장 심사를 비롯한 시장 관리를 맡는 블록체인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부산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안’을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블록체인청 설립안 자문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규제일변도라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을 가지면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컸다”며 “그래서 차라리 블록체인의 기반인 컴퓨터 통신망을 관리하는 과기부 산하가 낫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자산청은 단순히 금융당국의 경직된 규제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지급 결제수단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USDC)가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는 상황이라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은 것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미래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등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신뢰 높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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