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안 비용추계서 작성
기재부, 기획예산처·재경부로 분리…연 95억 소요
“기후에너지부 신설 때엔 인력 130명 이상↑”
“예정처 추계보다 보수적 접근해야…
정부운영 효율성 등 종합 고려해 개편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면 향후 5년 동안 470억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된 구상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엔 720억원 이상이 드는 등 부처 확대 개편이 일어날수록 소요 재정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쪼개면 90명가량 인력 증원 일어나”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기재부를 쪼갤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6억 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평균 95억 3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추계치다.

추가 재정의 대부분은 인건비다. 약 379억 8900만원이 소요돼 전체 비용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관과 차관 각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87명이 증원된다는 전제에서다. 장관과 차관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원, 1억 5894만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인건비에 더해 기본경비 92억 3100만원, PC·사무집기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4억 33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한 추계 결과”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설은 이번 대선의 화두 중 하나로 민주당이 먼저 쏘아올렸다. 관련 법안 발의와 토론회 개최 등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분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후보의 10대정책엔 담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편성기능을 넘기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조직개편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엔 5년간 ‘723억’ 소요 전망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정부조직 개편의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구상대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면 2026~2030년에 총 722억 99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144억 6000만원이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안에 대한 예정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장·차관 각 1명과 행정지원인력 130명이 증원된다는 전제 하에 향후 5년간 인건비 591억 55000만원, 기본경비 101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6억 5700만원 등이 소요된다. 역시 추가 재정의 대부분이 인건비다.

이외에도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꿔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할 경우엔 향후 5년간 총 25억 5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과기부총리 도입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이자 이번 대선의 김문수 후보 공약이다. 우정청 신설은 현재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진다.

다만 관가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더라도 예정처의 추산만큼 인력 증원 및 예산 추가 소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총 공무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게 아님에도 혈세가 투입되다보니 국민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예정처의 안보다 보수적이고 소규모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는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인건비 증가 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 운영의 효율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편익을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