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또 불붙는 감세 경쟁

이재명 ‘핀셋형 세제 지원’
‘국민펀드’ 투자하는 국민·기업 감세
반도체 국내 생산비 세액공제 10%
국민 위주 혜택… 법인세 부족 우려김문수 ‘중산층·대기업 감세’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다수 의석 민주당 넘긴 어려워이준석 ‘지자체 간 법인세 감세 경쟁’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
기업 본사 유치해 재정 튼튼히
중앙정부 세수난 더 키울 수도

‘감세’는 단골 대선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부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약속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해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반도체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감세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세제지원’을 표방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위주로 마련하다 보니 투자를 유도해 법인세수를 늘리는 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 폭탄’ 수준의 공약을 던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폭보다 훨씬 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대기업 감세’로 요약된다. 종소세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정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늘어난 소득에서 물가 인상분을 뺀 실질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자 감세’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공약인 까닭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벽을 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끼리 법인세 감세 경쟁을 벌여 기업 본사를 지방에 유치하면 세수가 늘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흐름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 세수난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뜬구름’ 같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분’과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추가 감세가 없더라도 2072년 국가채무는 지금의 6배 수준인 730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라면서 “감세를 하겠다면 세수를 늘릴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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