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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임제냐 중임제냐"…대선판 달구는 개헌론, 현실은 '산 넘어 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0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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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HSaZMU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70916fc295da84707dcde3fcb91f222b233b8941c9b0be6f524c5e2dbe0860" dmcf-pid="5eXvN5Ru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oneytoday/20250521053503168kmo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lJP0nYc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oneytoday/20250521053503168km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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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c8569e4dafe5e7dd94a25efcbef031f18bc7d3ba62b2972a06faf6d1779aa2" dmcf-pid="1dZTj1e7Hl" dmcf-ptype="general">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 사이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p>
          <p contents-hash="15053f98c39dd9a93d2739a4a77a00a4b394cb14bcf7ec13eadd4596446e1343" dmcf-pid="tJ5yAtdzth" dmcf-ptype="general">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늦으면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지방선거가 시점이 겹치는 2030년 통과된 개헌안을 적용하자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7df97aa046913669f1238e7ec50fd3f92454a891c2284b3b4067aae79d9cd98" dmcf-pid="Fi1WcFJqHC"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차차기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3860ea1f4d4420947fd48c31dd3027cbbe7e955918f2e2eef5eb27c53c913c1c" dmcf-pid="3ntYk3iBXI" dmcf-ptype="general">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기 집권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p>
          <p contents-hash="cf37f41ac2ef977e9b3398eb1abd0ff09c2b48fb7a2e5946050d2b4ea2f3c00a" dmcf-pid="0LFGE0nbZO"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장기 집권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은 대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서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또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p>
          <p contents-hash="36b3db5570b6dedb0adfebe7f1be2d24ba42df43a4beff71da21b6df51582986" dmcf-pid="po3HDpLKHs" dmcf-ptype="general">게다가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0e65b758a4ebca94bd625e13eb2943a0db3bcbdcfd922e10489ab9e07d228b1" dmcf-pid="Ug0XwUo9Z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실효성 있는 개헌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수정하는 건 국가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명이 제시했으니 다른 후보가 반대로 제시하는 식의 공약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923699c97636fe278b34edb75cdaa53250e722fdfd0391eedd08480f3e243826" dmcf-pid="uju1szNfXr" dmcf-ptype="general">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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