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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기초연금 공약은…李 "부부감액 축소" 金 "하위 50% 月4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 대선 공약 점검]⑪ 기초연금 정책<br>전문가 "李 공약, 가구간 급여격차 심화…金, 윤 정부 정책 재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1ZjY6F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f6923fd6c9f1d2f4f1e4ba9a710bb29bec901f5280b75779e374d3ce27ac2b" dmcf-pid="7ut5AGP3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2257ovpv.jpg" data-org-width="1400" dmcf-mid="09gnUeva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2257ov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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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cf3b88e5b1e9090f260f3739f1d5eb916171062ed67b414b2cd070fa3be07c5" dmcf-pid="z7F1cHQ0G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년층을 겨냥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p>
          <p contents-hash="392c4f3a5899f959ceab07e2728098bdc1b6edefa1339468d4c24c5cac9306f5" dmcf-pid="qz3tkXxp5V"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20%를 삭감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현재 34만 원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ddd13bc2be9b948f01e19b8e5d9228db30a6a08010adeccf1fb6e2cbee79b78e" dmcf-pid="Bq0FEZMUX2" dmcf-ptype="h3">李 "부부 동시에 기초연금 타면 20% 감액하는 제도 단계적 축소"</h3>
          <p contents-hash="8e6301e1de89b9231065a20b94ea77c8fe4774ed41885676d25f1471363ca066" dmcf-pid="bwjaqnYc59" dmcf-ptype="general">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aba5a1d0edda8ee236c024c49eaeceb59d8dd90b05388bc41051776afdc162c5" dmcf-pid="KrANBLGk5K"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5f35f1fbc60c57bc0a89eb5b1400c4c10cf4c52109681cce3a67ae85da4d01" dmcf-pid="9mcjboHEYb" dmcf-ptype="general">가령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타면 월 68만 5020원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20%를 감액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e6dbc836ef0d653f7825332f996bbb4f1bcda27d8a4c9a492ad659f85beda514" dmcf-pid="2skAKgXDYB" dmcf-ptype="general">이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복지 급여의 특성을 준용한 제도다. 1인가구 생계지출비와 부부가구 생계지출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부부의 기초연금을 일정 부분 깎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f6c933e67e0f9732dfcc30db81679a57b3839706331998d0ea770d0d196c6ae" dmcf-pid="VOEc9aZw5q" dmcf-ptype="general">그러나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해당하는 노인 빈곤을 고려할 때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fe3b92ccb193e742ad53b05ec459702b6e65204cc4a34794815b05bc3b8934" dmcf-pid="fIDk2N5r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 기념촬영 자리에 앉는 이중근 회장과 함께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2671spmn.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ySdIBW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2671sp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 기념촬영 자리에 앉는 이중근 회장과 함께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1d7ae4a869d64eace5c986d1face16d5f4f0d7e7756384d7b87770a1ca508b6" dmcf-pid="4CwEVj1mY7" dmcf-ptype="h3">金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h3>
          <p contents-hash="8578f814d32727f4800f9a4a5fd63ba8e65eb3230062cc014fdc6965b10e0f47" dmcf-pid="8hrDfAts5u"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지난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76dd883451b3b3b7f6ed9be0e08ee9f24558ed381f59efe425999de580b6da4" dmcf-pid="6lmw4cFOXU"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현재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4만 2510원이 지급되는데, 하위 50%에 한해 이를 4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5df4d3bf0fd55df1f6e6a1ecf54d2d4b36ab11e78695dd7eca251f1331f0102b" dmcf-pid="PSsr8k3Itp"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소득 하위 50% 노인부터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당초 임기 말이었던 2027년엔 전체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fcd647e0cdc3a378d9aae6b97892b33b52b940646f42f59cc54a8c60e2c22267" dmcf-pid="QvOm6E0C10" dmcf-ptype="general">김 후보의 공약은 이같은 계획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수급자 형편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19c9a2d1f53a309fcb17b20922a93377054228fa091565bf50b91b29295538a4" dmcf-pid="x7F1cHQ0Z3" dmcf-ptype="h3">"李 공약, 가구 간 급여 격차 심화 우려…金, 윤석열 정부 정책 재탕 그쳐" 지적</h3>
          <p contents-hash="0bfbb7ea98563341bd9e2ea734d600e35d361fe7c04f57b11b8f702b6091d2a3" dmcf-pid="ykgLudTN1F"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부부 감액 축소 공약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급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9970154e86f1ec4cc4ae22931c865a82ae551eef1305255a9a3cb6a140fdf4a4" dmcf-pid="WEao7JyjYt"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약 40% 초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부감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c8868fcb4a42a3a3d379942a61d92c5f1ac1f589ec423ce7df98e3dff25d596b" dmcf-pid="YDNgziWA11" dmcf-ptype="general">그런 만큼 감액 제도 폐지는 기초연금 혜택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일조한다는 장점이 있다.</p>
          <p contents-hash="cca302f239ac9e0e4a8f403a2da65352efcd1cd653bb866852ea91f8031dfa58" dmcf-pid="GwjaqnYcZ5" dmcf-ptype="general">그러나 감액 제도 폐지가 자칫 부부 수급 가구와 단독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간 급여 격차를 심화시키며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fa9a5a4e4a954362bc2e00d7d8d07110c5808045a50f00d80adb98ca2b77c4b6" dmcf-pid="HrANBLGk5Z"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감액 제도 폐지 시 2025~2029년 총 15조 2000억 원, 연평균 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9f5e6302dd8d4c5c68b6101299c1d082442259d2dc8828c43fe10346954f46c" dmcf-pid="XmcjboHEXX" dmcf-ptype="general">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이를 유지하는 까닭은 1인가구원의 생계 지출과 복수가구원의 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부부 감액 폐지보다 빈곤 노인을 위한 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7be57cd41ae6dab36fab884b9ea713a40d32d077f81365783036eb2149e4a8" dmcf-pid="ZskAKgXD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3041nvqy.jpg" data-org-width="1400" dmcf-mid="U2Yynl9H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1/20250521060153041nv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e7aba8d816bfbf0d5ae875216d3b6bdb04b30668d83ab27920ab2e6dd7ec29" dmcf-pid="5OEc9aZwHG" dmcf-ptype="general">김 후보의 공약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기초연금 재원을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p>
          <p contents-hash="b5fd2002a4b59be5c47a8f79aff0e361537e13ca81a1d55ab84c65daa5305e31" dmcf-pid="1IDk2N5r5Y"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제도 일부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91ec2296d60eee98419e77557628909fb2162b6bf59436b5c7c5e349d20c18c" dmcf-pid="tCwEVj1mGW" dmcf-ptype="general">오 대표는 "월 40만원 급여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해 이미 하기로 했던 내용"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약이라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을 50만 원까지는 올렸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6c6086758e93d3af3f77556e169cf183b4c9f9518e2acb99df91c772e436df" dmcf-pid="Fm8fWKkP5y" dmcf-ptype="general">ky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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