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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수도 이전부터 메가시티 공약까지”…국토균형발전 해법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07: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 발표…집값 ‘우상향’ 5대 광역권 조성 등 균형발전 위한 공약 방향성도 유사 “공약 긍정적이지만 법·행정적 기반 조성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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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ailian/20250521070006595nhen.jpg" data-org-width="700" dmcf-mid="98EapRSg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ailian/20250521070006595nhe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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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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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대체적으로 후보들이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으로…부동산 시장 '들썩'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김 후보도 세종을 찾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도 세종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에 밀집된 입법과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시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화두에 오르자, 세종 주택 시장도 반등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5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2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세종 아파트값은 4월 3주 0.23%, 4월 4주 0.49%, 5월 1주 0.40%, 5월 2주 0.48% 등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4주 연속 서울을 제치고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李 '5극 3특' vs 金 '초광역권 메가시티'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양 후보는 5대 광역권을 조성하고 각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강원, 전북 등은 3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확장하고 이들 권역에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측면에선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 완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기업 유치를 도울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주장이 나온다.
 다만 각 지역을 묶을 교통망 구축이나 행정구역 재편 등 후보들의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시화되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한 교통 전문가는 “후보들이 전국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확장하는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긴 어렵다”며 “현재 수도권에 추진 중인 GTX 사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노선을 까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가속화되다 보니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생활권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거 같다”며 “영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현상을 겪으면서 지방을 광역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법적, 행적적인 기반 등을 닦고 초광역권 구축을 통해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지역 특색에 맞는 메가시티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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