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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행안부

정부가 공공 대형 정보시스템 구축 시 민간클라우드를 우선 검토하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발과 운영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부처별 지정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이 같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지연을 예방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뒀다.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이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한다.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개발·운영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밖에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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