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단체·국회·학계·탐정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과 오는 2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다. K-탐정공익진흥원, 대한탐정사협회 등 국내 15개 주요 탐정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후원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조사 영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 관련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공인탐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숙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원대, 법무법인, 탐정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탐정기관총연합회 유우종 회장은 “그동안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탐정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인탐정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된다. 현재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13일 '퇴직 경찰을 활용한 공인 탐정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탐정업법 도입,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이어, 공인탐정법 제정의 실질적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새 정부에서의 입법 추진 전략, 탐정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 탐정학과는 법률, 기업, 문화, 실무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통해 탐정사 자격증과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기초이론부터 실무기술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오는 26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이 시작되며 지원 관련 상세 정보는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입학상담 전화, 카카오톡 '서울디지털대학교' 1:1 상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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