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교수, 박노욱 코스콤 상임감사,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3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대선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급작스럽게 조기 대선으로 열리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심도 있는 공약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시선이 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선 21대 대선 분야별로 공약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노인과 청년 공약입니다.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성 공약은 없는지, 지금부터 현미경 검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 코스콤 박노욱 상임감사,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매년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이면 건보공단 지출이 수입을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병비 급여화 공약, 실현 가능할까요?

Q.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줄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현재의 소득하위 70%에 주던 것으로 50%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월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기초연금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에 지하철에 이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한 시간에 한해 버스도 무임 승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심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령층에 버스도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모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 예산에 2조 원이 넘게 투입되면서 일자리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단순 노무입니다.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활용할 방법에 대한 고민은 빠진 것 아닌가요?

Q.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공약도 내놨는데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입 공채의 도입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은 공채보다는 수시 또는 상시 채용을 선호하는데요. 민간 기업들의 공채 채용을 정부 정책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호봉 반영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도, 다시 도입하는 게 필요할까요?

Q. 이재명 대선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에 여성 지지자들의 항의성 문자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진적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출산 가산점’ 도입,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청년층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은 한정적인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 하면 ‘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월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요?

Q. 최근 미국이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랏빚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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