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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권자가 묻다] '국민주권·시민 중심' 개헌 이끌 방안 찾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8: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주권 실현이 새 헌법의 시대적 가치 <br>법안 국민이 발안할 권리 되찾아줘야 해 <br>개헌절차법 제정…시민 참여 개헌 법제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q89GP31z">
          <p contents-hash="39f45c26dc49999cda11e94e095684e2e663ab4e3c2f888775cbe5228b739502" dmcf-pid="F2arc8sdt7" dmcf-ptype="general">전국 교수와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개헌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p>
          <div contents-hash="464023b3a3f767a2688916a4ffbdbf13166cba1aec32293219db64a219f95d26" dmcf-pid="3VNmk6OJZu" dmcf-ptype="general">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말미암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국민은 새로운 시대변화와 국가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되는 개헌 공약들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당장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 우려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38438d6e36f41dade5e16408656a38694bc28ffd37e57e5b129b6c20ac3892" data-idxno="640651" data-type="photo" dmcf-pid="0fjsEPIi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경남도민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551744-1PikkrB/20250521184934927xrbo.jpg" data-org-width="600" dmcf-mid="1HmTCiWA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551744-1PikkrB/20250521184934927xr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경남도민일보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1a7a98b740f62cb5f4edc9e596fbb08e63416d5b666a4b1ad3bd42219536a5" dmcf-pid="p4AODQCnZp" dmcf-ptype="general">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게 새 헌법이 지녀야 할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손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국민투표법 개정 등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절차법에는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3e794054ef9db777b8ce9899f64113954233ec46f651b172c86411d06077c38" dmcf-pid="U8cIwxhLH0"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 개헌 공약에는 이들 내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 정부'로 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주권자인 국민이 빠진다면 이는 헛공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헌안에도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듭니다. 단지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9570169d71106f03d2c0dbf1c0df5027e634775448c5b31f64e3eab9c41b23e" dmcf-pid="u6kCrMloY3"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안을 내기에 앞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행태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 때문에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 없이 국면돌파용 개헌 공약은 외면과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p>
          <p contents-hash="e376a202cdf790308a666c3847054501f5eb1a21bb7728a08ab3283f87d9a8d6" dmcf-pid="7PEhmRSgH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개헌 시민사회단체가 공약화를 요구한 개헌안 관련해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개헌안 또한 면피용 또는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p>
          <p contents-hash="90fb5e53bf1ff1700d424b829654f8e66326e5b48cd3f63f5ef39955bab4c533" dmcf-pid="zQDlsevatt" dmcf-ptype="general">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제시한 개헌 공약의 목적이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박정희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8625cd5acdb3440fc08c486850fef798dff972c1df5e658ec89a0a660800b376" dmcf-pid="qxwSOdTN11" dmcf-ptype="general">/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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