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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소멸 극복’ 공약이 없다…“균형발전 정책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5-05-21 19: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6SQ3iBC7"> <div class="video_frm" dmcf-pid="VuPvx0nby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hx2CiWAC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UAUk6OJy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hx2CiWAC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bs/20250521192041921tpq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29434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4ba0c26e21d7071dce02e9fb37ae9cfbe8ae0c148e6f7defa1358a69f565a91" dmcf-pid="f7QTMpLKhU" dmcf-ptype="general">[KBS 창원] [앵커]</p> <p contents-hash="cd1ff70a17824624597731de52625bf9c91d9a612dbff7f403cf12b0971ed107" dmcf-pid="4XBwKY6FSp" dmcf-ptype="general">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소멸을 극복할 이렇다 할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7789e4c001c85f56d21f1a9424b9d33642889d4836cf9baed286503acc3c0c8c" dmcf-pid="8Zbr9GP3l0" dmcf-ptype="general">대부분 두루뭉술하거나, 과거 공약이 되풀이되는 건데요,</p> <p contents-hash="670eefb05b9e495772253331ef338d094c431ea02fcb41aecd6e53e83d1eaaa3" dmcf-pid="65Km2HQ0l3" dmcf-ptype="general">지방재정 확보와 자치입법권 강화가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e21a6a33b3b21e90e487e1343effd8f0406a24efe5fe58ee51438c045b473562" dmcf-pid="P19sVXxpCF" dmcf-ptype="general">조미령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Qt2OfZMUlt"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d18c894dd927a8f6ae9b85cb43f538d4f7e932713cb70d39be0dbcfd20c636c5" dmcf-pid="xFVI45RuC1"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ca51f5208f027225603585ed47fc040b2d0ed29e73383839284593a096d8f5" dmcf-pid="ygIVhnYcl5"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5일 :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 주자, 또는 폐지해 주자."]</p> <p contents-hash="48f4477b1b97cbed8c4bfe228fa93a200e405d93b08f73af33f04d179a22b725" dmcf-pid="WaCflLGklZ" dmcf-ptype="general">5대 초광역권 구성과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재정 확충,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f518924ba85bb18518c4b9967af18e1c979d7cbbb933fca6d6781334f44882" dmcf-pid="YNh4SoHElX"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6e2aea1a8513c62fe65422161d8238c7264e6448672c0e8b9793d11bd97e27c" dmcf-pid="Gjl8vgXDCH"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5일 : "인허가권, 인사권, 그리고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p> <p contents-hash="4317a7786a38831770a5ab65a5daf4cf280fb99899be7ace24c716672ba7e504" dmcf-pid="HAS6TaZwWG" dmcf-ptype="general">지방 살리기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광역권 확장, 지방정부의 인·허가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22648ae2f0993c114332c45db17898ebee117d7e0e0d2cdae0efe7851115b4" dmcf-pid="XTpjul9HhY"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역 소멸 우려를 해소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6561a41c9006a7af98bc96413cb3eea170ebcd802dd5f9c8eea49974a2fdbd8" dmcf-pid="ZyUA7S2XWW" dmcf-ptype="general">[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혁신적인 공약을 좀 내놓고 아, 이걸 봤을 때 뭔가 지방이 그래도 조금 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공약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c6fa967720ae6ca049c5e35a06aeb030266dcd874f9a72feba1e8b954c25c11" dmcf-pid="5WuczvVZWy" dmcf-ptype="general">국고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a5a15e1d983ce2b27b34879b7b6dce80e3a9ea5650ed57318eca20b0e54a2d59" dmcf-pid="1Y7kqTf5CT" dmcf-ptype="general">[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 : "중앙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 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p> <p contents-hash="863884f75ce22a05d3a034223646ad79ce3892b377e3a536f82486c0f4d94b96" dmcf-pid="tGzEBy41Tv" dmcf-ptype="general">지방분권경남연대는 균형발전과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 채택을 각 후보 캠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9ae4446deae40c3ed5c208e95156a209e04fe86b90bfb83918832098a7f398c7" dmcf-pid="FHqDbW8tTS" dmcf-ptype="general">KBS 뉴스 조미령입니다.</p> <p contents-hash="9036eab471781ed6cade2671252c8150d09672326516d53fba7cbb6f75d7dd7c" dmcf-pid="3XBwKY6Fyl" dmcf-ptype="general">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p> <p contents-hash="9ae7682302d0c2ae29a4fe55bcd0f14717ce8ab71c545f6527d2150a039bcea1" dmcf-pid="0Zbr9GP3Wh" dmcf-ptype="general">조미령 기자 (pearl@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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